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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 ·만3-5세아 국.공립유치원 입학금, 수업료 면제로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행정의 간소화
- 지원대상 범위
- ·국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 지원내용
- 만 3~5세 유아학비
-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확대
국.공립: 60,000원/ 사립: 220,000원 - 방과후 과정 교육비
- ·수업료 외 방과후 과정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
국. 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지원범위의 선정
-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5세아 및 만3~4세아 전 계층으로 확대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지원방식
-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유아학비 문의
- ·유아학비지원 시스템 고객센터 ☎ 1544-0079
- ·보육료 지원제도 관련상담 보건복지 콜센터 ☎ 129
- 선정기준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1,2월 생으로 만3세 반에 조기취원한 경우 포함)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중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해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교육 신청자 지원
- 지원비용 범위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구비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지원방법
- ·방과후 과정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 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
-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지원금액
| 구분 | 국.공립 | 사립 |
|---|---|---|
| 방과후 과정 교육비 | 50,000원 | 70,000원 |
-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 .유치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두 가지 종류로 발급 가능합니다.
- Step 1 보육료 지원신청
- ·보육료 지원대상 영 유아의 부모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 Step 2 조사
- ·읍.면,동 담당공무원
-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행복e움(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신청내용 등록, 자료전송)
- Step 3 조사,결정통지
- ·시.군.구
- ·소득,재산조사(금융자산 조회 등): 행복e음(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 ·보육료지원 가격 결정,통지(시.군.구-부모)
- ·카드발급신청서 정보: 카드사로 전송
- Step 4 아이행복카드 발급
- ·금융기관
- ·카드발급 후 이용대상자 주소로 〈아이행복카드〉배송
- Step 5 교육서비스 이용
- ·시.군.구.읍.면.동, 유치원
- ·아이행복카드 사용등록
- ·아이행복카드 수령 후 카드 등록과 본인 서명 후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등록방법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에서 확인 가능
- 아이행복카드 사용법
- · 유치원에서 아이행복카드로(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 결제 하시면 추후 부모부담금만 카드 사용액으로 청구됩니다.
- 신규대상자 신청
- ·2014년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유아학비-보육료 간 변경 신청
| 기준 | 지원방법 |
|---|---|
| 유아학비→ 보육료 | 보육료 신청 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보육료→유아학비 | 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 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유아학비-양육수당 간 변경 신청
- <양육수당→유아학비 변경하는 경우>
| 기준 | 지원방법 | |
|---|---|---|
| 변경신청일 | 15일 이내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 (입학 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힉 일을 변경신청일로 봄)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 16일 이후 | 유아학비는 익월 1일 부터 지원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
- <유아학비→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 기준 | 지원방법 | |
|---|---|---|
| 변경신청일 | 15일 이내 | 해당월은 유아학비 지원불가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 16일 이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유치원 퇴원하기 전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가 일부 미지급되므로 반드시 퇴원 후 변경 신청 | |
- 지원방법 및 산정기간
- 지원방법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지원신청일자 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산정기간
-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유치원 입학식 당일 신규 입학한 유아는 입학일을 3.1일로 적용하여 지원
-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
- ·단,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원아가 질병,재난,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결석한 경우, 일할계산하지 않고 결석 시작일 로부터 종료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학비 지원
-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이용 절차
- - 주민센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인 및 대상자 등록
- - 금융기관:아이행복카드 발급
- ·학부모의 전자카드 발급신청
- ·주민센터방문 신청/ 복지로(http://bokjiro.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신청
- - 발급카드 구분
- ·신용카드/ 체크카드
- - 유치원: 유아학비 납부 및 금액 청구
-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유아학비 대상자 인증
- ·승인이 있는 경우 유치원이 지원금 신청 확인
- - 교육청: 지원금 지금 정산
- ·교육 지원청은 청구 정보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