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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 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

등록일 2021-05-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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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
-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
◈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가계 학비 부담 경감과 더불어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 완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ㅇ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①입학금, ②수업료, ③학교운영지원비, ④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가계 학비 부담 경감과 더불어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 완성

 교육부(부총리  교육부장관 유은혜) 2019 2학기부터 3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  학기부터는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원비교과서비의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2019 2학기  3학년(49 ), 2020  23학년(85 )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이어, 2021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 따라 2004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124 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입학금‧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   부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있으나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  기준, 94개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160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13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이바지 것으로 보인다.

  특히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초‧중‧고 교육 국가 책임 강화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하여, 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하며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인터뷰

 

 

 올해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A

 ◦ “작년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학비가 면제되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었는데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교육부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유브레인] 해외감염병 예방캠페인 키비주얼_최종.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8pixel, 세로 12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339로고_국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5pixel, 세로 395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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