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 2022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 "수능 비율 확대,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등록일 2018-08-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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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국가교육회의]

올해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의 최종 의견은 의제1가 의제 2에 비해 근소하게 앞섰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능 전형 비중 확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수능 절대평가 확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대입 개편 공론화위)는 오늘 8월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대입 시나리오 4가지 중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정시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1안이 시민참여단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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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성별, 지역이 각기 다른 491명의 시민참여단은 대입개편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찬성 정도를 각각 1~5점의 점수로 매기는 3차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그 결과 현재 23.8%인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1안’이 3.40점(52.5%)으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지지도가 높았던 안은 3.27점(48.1%)을 얻은 ‘2안’이다. 2안은 수시·정시모집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현재 영어·한국사에 한해 도입된 절대평가를 수능 전과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 2안 순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두 안 모두 시민참여단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어 4안은 3.14점(44.4%), 3안은 2.99점(37.1%)로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 공론화 의제 주요 내용

구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
의제1 ∘(정시)수능위주전형과 (수시)학생부위주전형의 균형 유지
∘각 대학은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정시)수능위주전형으로 45% 이상 선발
∘상대평가 유지 원칙 ∘대학 자율
∘단, 교육부의 영향력 행사 배제
의제2 ∘대학 자율
∘단,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함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활용 가능
∘단, 현행보다 기준 강화 불가*
* 예) 반영 영역 수를 확대하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않음
의제3 ∘대학 자율
∘단,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
∘상대평가 유지 원칙 ∘대학 자율
∘단, (수시)학생부종합전형혹은 (수시)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정 및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 제한 권장
의제4 ∘(정시)수능위주전형 확대, (수시)학생부교과전형과 (수시)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의 균형 확보 ∘상대평가 유지 원칙 ∘대학 자율

*출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숙의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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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학 선발방법 비율과 관련해서는 수능위주 전형의 확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개편 공론화위는 “일반대학의 현행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이 2019학년도 20.7%, 2020학년도 19.9%인 상황에서 수능위주 전형의 적정비율을 묻는 질문에 대해 ‘20% 미만’의 의견은 9.1%였고, ‘20% 이상’의 의견은 82.7%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의제에 대한 차별적 지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능위주의 전형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된다는 의미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부위주전형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에 대한 의견은 현행 수준에서 확대하자는 의견과 축소하자는 의견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공론화위는 “일반대학의 학생부위주 전형 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2019학년도 37%, 2020학년도 36.7%인 상황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적정 비율에 대해 30% 미만의 의견은 36%, 40% 이상의 의견은 35.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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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현행과 비교해 상대평가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절대평가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현행유지 의견은 11.5%, 상대평가과목 확대 의견은 전 과목 상대평가 의견과 상대평가과목 확대 의견을 합산해 34.8%로 나타났지만, 절대평가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전 과목 절대평가 의견과 절대평가과목 확대 의견을 합산해 53.7%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향후 정시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수시 이월 인원을 고려하면 40%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시가 늘어나는 대신 논술과 특기자 전형은 축소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또 현행 수능 평가방식에서 절대평가는 영어와 한국사뿐이지만 앞으로 과목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이 가장 적은 탐구,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능 확대는 그동안 내신이 불리했던 특목고나 자사고 수험생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N수생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론화위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교육계에 있어 왔던 첨예한 대립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다만, 8월 7일 발표할 예정인 최종적인 안까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가 발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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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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