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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지원제도

보육료 지원 총괄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 의한 국.공립 산하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가정 부모협동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아이행복카드는 정부지원 보육료를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매월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아이행복카드 자세히 알아보기)
·보육료를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보육료 신청 시 필요서류(읍.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3.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4.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양육보조금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영 유아 보육사업의 가구 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5. 장애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6.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신청자 중에 부모 중 한 명이 귀화 허가(국적취득)를 받은 자인 경우 등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가족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7. 난민인정증명서(단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아동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부모와 아동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지원방식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
지원시점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
·*보육료 지원 신청일자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중복지원 불가
·교육과학기술부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중복 지원하지 아니함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 보육료를 중복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순회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무상보육료 지원 가능

연령별 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아(소득수준 무관)
보육료
·만0세~5세까지 전 계층 지원
지원제외 대상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 자격을 상실하므로 입국 후 재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재신청
필요
지원단가

(단위 : 원)

연령 종일반 맞춤반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긴급보육바우처
만 0세 종일 430,000 395,000 344,000 395,000 60,000
24시간 645,000 - - - -
만 1세 종일 378,000 191,000 302,000 191,000 60,000
24시간 567,000 - - - -
만 2세 종일 313,000 125,000 250,000 125,000 60,000
24시간 469,500 - - - -

(단위 : 원)

연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만 3세 220,000 220,000 330,000
만 4세 220,000 220,000 330,000
만 5세 220,000 220,000 330,000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지원금액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 438,000원
·만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 438,000원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란?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및 발급 절차
Step 1 보육료 지원신청
·보육료 지원대상 영 유아의 부모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후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재하여야 합니다.
*카드 배송까지 최대 15일 소요
Step 2 조사
읍.면,동 담당공무원
·상담 및 신청서 접수
·행복e움(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신청내용 등록, 자료전송)
Step 3 조사,결정통지
시.군.구
·소득,재산조사(금융자산조회 등):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보육료지원가격 결정,통지(시.준.구-부모)
·카드발급신청서 정보: 카드사로 전송
Step 4 아이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
·카드발급 후 이용대상자 주소로 〈아이행복카드〉배송
Step 5 보육서비스 이용
시.군.구.읍.면.동, 어린이집
·대상자 관리(이용, 전출입 등)
·어린이집 관리
·바우처 관리
□아이행복카드 사용등록
·아이행복카드 수령 후 카드 등록과 본인 서명 후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등록방법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에서 확인 가능
□아이행복카드 사용법
·아동이 입소한 어린이집에서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시면 추후 부모부담금만 카드 사용액으로 청구됩니다.

양육수당지원

지원대상
·어린이 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 만5세 이하, 소득수준 무관 전 계층 아동
지원금액
·12개월 미만 : 월20만원 / 12~24개월 미만 : 월15만원 / 24개월이상 ~ 84개월 미만 : 월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36개월 미만 : 월20만원/ 36개월~84개월 미만 : 월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월20만원/ 24개월 미만(월17.7만원/ 36개월 미만(월15.6만원 48개월 미만(월12.9만/ 48개월 이상~84개월 미만(월10만원)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선정기준
·소득수준 무관단,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일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
·소득, 재산 조사는 생략되고 아동연령 확인 후 자격 책정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인 양육 수당
선정기준 구비서류 농어업인가구의 자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장애인등록아동 '장애인등록증'
양육수당신청방법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절차
·시,군,구 담당과(자격결정) :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자의 약육수단 자격책정
·시,군,구 담당과(경정) : 양육수당 지원대상아동 급여생성(행복e음, 매월 15일) 급여생성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담당과)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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