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양승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1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7월1일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말로는 현장을 강조하지만 정작 2016년 6월, 대한민국의 보육 현장에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보육계와 야당이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반대해 온 맞춤형 보육을 7월 1일부터 졸속으로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지금 현장에는 절규의 목소리와 분노의 단식 농성만이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양승조의원은 1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 시범사업 결과로 예상되는 90% 이상의 종일반 선택을 정부가 80%로 강제 조정함에 따른 부작용 ▲ 보육서비스 질 하락이 자명한 맞춤형 보육료 80% 책정 ▲ 양육은 여성이 할 일이라는 구시대적 접근 ▲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여성, 전업주부 등 직업 상태에 따른 차등 보육예산 지급 등의 문제점 등을 비판했다.

양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제대로 된 보육 제도의 개편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공론의 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작용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바로 시행 연기뿐”이라며 시행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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