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한가연 비대위 문순정 위원장이 지난 15일부터 실시한 단식농성 참여 비대위원 및 원장들에게 맞춤형 보육 시행에 대한 한가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이하 한가연) 소속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순정. 이하 비대위)는 30일 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대해 ▲기본보육료의 삭감은 반드시 중단 ▲종일제 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영유아 2인으로 재조정과 종일제보육을 위한 입증절차 간소화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반별 인건비 지원 ▲맞춤형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및 처우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한가연 비대위는 지난달 24일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 집중신청 기간이 종료되면서 보건복지부가 맞춤반 영아의 비율을 감안해 종일반 자격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최종 집단행동인 전면휴원도 유보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측은 "맞춤형 보육은 지난 2년간 각종 연구와 보육실태조사, 4개 지역 시범사업 실시 등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쳤다"며 "종일반 80% 가정 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4.2% 증가한다는 내용으로 전 국민들에게 어린이집 수입이 증가되므로 보육교사 인건비는 삭감되지 않는다는 등 맞춤형 보육 시행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한가연 측에 알렸다.

하지만 한가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당초 복지부의 종일반·맞춤반 비율이 8:2인 것과는 달리 7:3, 혹은 6:4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춤반 사유로 두자녀 전업모인 경우, 비율이 50%가 넘었다.

한가연 측은 "당초 예상대로 개별 어린이집의 애로를 넘어 지역간, 지원과 미지원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며 "맞춤형 보육은 부모와 교사, 어린이집 모두 만족할 수 없는 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가연은 "이처럼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 한가연은 국회 앞에서 비대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철회할 수 없다면, 이제 정부가 얘기한대로 개선안을 발표할 시점이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영아보육인들은 생존권의 위협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 일관성 없는 보육정책으로 더 이상 보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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