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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최근 한 복지시설에서 5년간 시설장과 지인 등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경조사 및 협찬금 지출을 비롯한 본인 교통범칙금, 골프장 이용요금 등 수천만 원이 법인예산에서 부당하게 사용됐다. 시설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시설운영비에서 개인의 휴대폰 요금을 결제하고,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소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법인 예산으로 29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8개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8개 및 산하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한 중앙·지자체 합동특별조사에 의하면 ▲법인·시설 운영 21건 ▲법인·시설 회계 18건 ▲종사자관리 13건 ▲후원금 관리 9건 등 총 66건이 적발됐다.
이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복지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와 병행해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의 부정수급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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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와 병행해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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