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베이비뉴스는 육아하는 엄마들의 스트레스를 풀어 주는 육아마리텔 ‘베이비뉴스TV’를 진행 중이다. 방송인 김지연, 맘스클래스 MC 슈렉이 진행을 맡아 엄마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맘스톡톡’, 전문가가 알려주는 육아정보 ‘맘스팁’, 육아 이슈를 공유하는 ‘프레스룸’,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임신·육아·생활용품 파격 경매 ‘맘스리뷰’ 등 코너를 이끌어 간다.

지난 7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실시된 4회 방송은 시청자들의 실시간 참여로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다. 인기 있는 육아 이슈를 살펴보는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가 패널로 참여해 한 주간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던 뉴스를 요약하고 관련 정보를 다뤘다.

◇ 식당에 남매 버리고 간 20대 부모, 경찰 조사 들어가

이번 프레스룸 코너에서 첫 번째로 다뤘던 이슈는 두 아이를 식당에 버렸던 부부의 이야기였다.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저녁 성남시 분당구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 2살 딸과 5살 아들을 둔 채 약 4시간 동안 찾으러 오지 않은 혐의(아동방임 및 유기)로 아빠 오모(24)씨와 엄마 김모(22)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CCTV 분석 결과 이들의 행위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아이를 찾아 온 것이 아닌, 경찰의 연락 후에야 아이를 찾으러 온 점도 참작해 아동방임 및 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 ‘방임’과 ‘유기’의 차이

본 사건은 고의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방임 및 유기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임’이란 아무렇게나 내버려 둔다는 뜻이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제공해야하는 의식주, 의료, 교육 등을 해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행위다. ‘유기’는 말 그대로 아이를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 강화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 발의돼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외 11명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일반 사건보다 엄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폭행, 학대 또는 감금 등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에 준하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아동학대치사죄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법정형이 미약하다고 판단, 이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부산서 유치원버스 전복,안전띠와 시민의식이 아이들 살려

베이비뉴스TV 4회 프레스룸에서 다룬 두 번째 이슈는 지난 주 있었던 부산시 유치원 통학버스 전복 사건이었다.

지난 2일 부산 기장군 정관읍 곰내터널 안에서 모 유치원 버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의 5∼6세 유치원생 21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유아교육원을 견학하려고 이동하던 이 버스에는 유아 21명과 운전자 김모 씨, 인솔교사 1명이 타고 있었다.

차가 전복 된 직후, 뒤따르던 차에서 내린 30∼40대 남성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자신의 차 안에 있던 망치와 골프채를 들고 와 버스 뒷유리를 깨고 유치원생 21명과 교사, 운전사를 차례로 구조했다.

부산 경찰청은 당시 차량용 블랙박스 담긴 이 장면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찾아서 표창을 했다.

어린이 2명이 귀와 이마 등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유아들도 어깨 등에 가벼운 통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큰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바퀴가 터널 가장자리에 있는 턱에 부딪혀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세림이법

이번 사고로 인해 ‘세림이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쏟아지고 있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어린이집에서 귀가하던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탔던 어린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작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승합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통학차량 출발전 안전띠 착용과 어린이들의 도착 확인 후 출발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 반드시 동승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운영자 모두 안전교육 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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