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양육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자라다가 만 18세가 되어 퇴소하는 아동의 아동자립지원금이 지역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 이들이 정착하기까지 소득을 보장해 줄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3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16 국정감사에서 아동자립지원금이 지역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을 지적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아동자립지원금은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입소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퇴소할 때 자립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이다. 아동자립지원금은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이 있다.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6 기준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의 1인당 지급 기준액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지원금을 주는 곳은 울산이다. 울산시는 모든 퇴소 아동에게 최고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반면 전남은 시설에 따라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광주, 강원, 충남 등은 자립정착금만 지원하고, 국가장학금과 중복됨을 이유로 대학입학금은 지원해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입학금의 경우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연간 520만 원이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4년제 대학의 평균등록금은 연간 668만 원으로 국가장학금만으로 학비를 충당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퇴소 아동의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주거 공간을 준비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전체 대비 22%로 나머지 78%는 개인 부담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20.6%가 월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윤 의원은 아름다운재단과 아동자립단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퇴소 후 아동들은 자립정착금 중 ▲42.3%를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에 사용하며, 이어서 ▲생필품 등 생활비가 41.8%, ▲가전제품 가구집기 구입 26.8%,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22.4%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현재 아동자립지원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 기준과 지원금이 제각각이다. 거주하고 있는 곳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도 문제지만, 아동자립지원사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지적하며 "퇴소 후 위기사유발생 아동과 관련해서 현재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중심 주체는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소 아동에게 근로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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