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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서울시에 버려진 아기들 8배 증가했다

등록일 2016-10-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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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서울의 유기아동 숫자가 8배 늘어났다. 전국에서 버려지는 아기들이 서울로 몰린 데 따른 결과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의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는 올해 7월까지 108명인데, 연말까지 2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이 교회에 버려진 아기들의 80%가 다른 지역에서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돌봐야 할 아기들이 급증했지만 현재 예산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동복지 사업이 지난 2005년 지방정부 소관으로 넘어온 데다가 지난해부터는 분권교부세 지원도 중단돼 시가 예산을 100%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아동복지시설 관련 예산에 각각 39억 원과 15억 5000만 원을 추경으로 확충해 당장에 급한 불을 끈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베이비박스 유기 영아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 큰 아이들에 비해 아기들을 돌보는 데 시설종사자가 많이 필요하므로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내 아동시설도 포화상태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 아동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아이는 2837명으로 정원(3299명)보다는 아직 적지만 시설 노후화, 인원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시는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와 협의해 2014년 7월부터 충남, 충북, 제주, 부산으로 아기들을 보내고 있다.

한편, 베이비박스는 형법상 영아유기죄와 아동복지법 등 위반이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철거, 폐쇄 근거가 없어 강제철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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