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www.kfca-2013.or.kr)는 "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연속기고를 베이비뉴스와 함께 연재합니다.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시행 된지 올해로 3년째 맞는 지금,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전업모와 취업모를 구분해 지원하는 보육 정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보육은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에게 공평한 출발선 제공을 전제로 하며, 어느 어린이집을 선택해도 동일한 질적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이지만 보육교사들이 느끼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로조건이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동일한 보육의 질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리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맞춤보육에 따른 전업모와 취업모 자녀의 보육료 차등지원은 보육교사의 고용을 한층 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
보육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아 안심보육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그 중 최우선 사항이 보육교사 고용안정일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보조금(기본보육료)을 교사인건비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며,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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