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4구, 경기, 세종시 등 투기가 과열된 특정 지역에 한해 분양권 전매, 재당첨을 제한하는 등 부동산 규제 장벽을 높였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청약시장을 놀음판으로 변질시킨 투기수요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서울 강남4구 등 전매제한

먼저 정부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곳 ▲청약경쟁률 5대 1을 넘은 곳(85㎡이하는 10대 1 이상)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선정했다.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과천시, 성남시, 고양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동탄2, 세종시, 부산(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등이 그곳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 중에서도 지역과 민간, 공공 등 택지 유형에 따라 규제 대책을 차등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과열 진앙지로 꼽히는 강남4구, 과천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하지 못한다. 사실상 분양 이후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동탄2신도시 등 앞으로 경기도 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된다.

강남4구 이외의 서울 전역(민간)과 성남시(민간)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하지만 정작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권을 휩쓴 부산은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임에도 규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 청약 1순위, 재당첨 등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1순위, 재당첨도 제한된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청약 당첨자 ▲2주택 이상 주택 소유주는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 지역 분양 당첨자와 세대 구성원은 재당첨도 제한된다.

또한 2순위 청약을 신청할 때도 청약통장이 필요해진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없이 신청금만 내면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2순위 신청도 가능하다.

청약일정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을 통합해 1순위 접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할 경우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받지 않아 청약경쟁률이 과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 불법행위 단속 강화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다양해졌다.

정부는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 상시점검팀"을 꾸려 투기과열지역을 불시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상시점검팀, 실거래신고 조사반, 불법청약 조사반, 중개사법 조사반 등 4개 반을 둔영해 청약통장, 불법전매, 다운계약, 떴다방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호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시스템"(RTMS)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포상금제, 자진신고 감면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청약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전매제한기간 불법으로 전매를 한 경우 향후 1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투기꾼들에 대해 보다 강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 실수요자 금융지원은 유지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은 유지되거나 강화된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26일 시중은행의 적격대출 한도를 2조원 증액했는데, 앞으로 필요할 경우 추가 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금융지원도 지속된다.

정부는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대출은행을 섭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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