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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누리과정에 최순실 영향 없었나?"

등록일 2016-11-0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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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박근혜 정부 핵심 교육정책인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8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론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핵심 정책에 과연 최순실 영향은 없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박근혜 정부정책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라며 “누리과정에 최순실 영향이 없었는지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5세 무상보육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누리’라는 말을 왜 붙였나. 그것이 혹시 새누리당이나 특정 종교와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리한 교과통합, 재정통합 등이 학교 내 갈등, 어린이집-유치원 갈등, 정당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추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는 역사교과서를 누가 어떻게 쓰고 관리하는지 알 수 없이 비밀작업으로 해놓고 강제적으로 교과서 구입보고를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화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운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 정책이다. 세상에 이런 정책이 어디 있나”며 “적어도 현장의 정책적 자문이라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교육감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을 보면 국정화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단편일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의 가치기준을 반민주적, 반평화적, 반역사적으로 돌리는 시대착오적인 교과서가 나온다면 단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5일 광화문 민중총궐기대회에 학생들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하고 교육감 선거는 16세로 낮추는 것을 정치권은 심도 있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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