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베이비뉴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임신·육아 전문 방송 베이비뉴스TV(http://tv.ibabynews.com)를 운영 중이다. 사회자 김지연이 진행하고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가 출연하는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 9일 방영된 12화 생방송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안심육아 공동주택 인증제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개정안 관련 소식을 전했다.

▶ 프로그램 : 베이비뉴스TVㅣ프레스룸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진행 : MC 김지연
▶ 출연 :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 방송 : 페이스북 라이브 http://facebook.ibabynews.com

◇ 김지연> 이번 코너는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목할 만한 이슈를 살펴보는 프레스룸 코너입니다. 김고은 기자 이번 주 소개해줄 이슈는 뭔가요?

◆ 김고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집과 단지 내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반기실만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서울시가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 김지연>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제목만 보면 육아하기 좋은 주택을 평가하고 인증해주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맞죠? 이걸 시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건가요?

◆ 김고은> 네 그렇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주택기준이 딱히 마련된 것이 없고, 또 주택 단지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울시가 이번부터 새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서울시는 우리나라 국민의 10% 가까이 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서, 어떤 제도가 실시된다는 것은 전국 단위로 시행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아하기 좋은 주택을 평가해서 인증하는 제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일입니다.

◇ 김지연> 지금 이 인증제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인 건 맞나요?

◆ 김고은> 꼭 아파트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보육 친화적인 환경과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적정 점수가 넘으면 “이 공동주택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택입니다”라고 인증서를 주고, 인증마크도 붙여주게 됩니다.

◇ 김지연> 이렇게 인증마크가 붙은 집이라면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은 이런 집을 일부러 찾아서 이사하려는 마음도 생길 법 한데요.

◆ 김고은> 주요 인증 기준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내 구조는 주방에서 어린이가 놀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 됐는지, 또는 ▲포름알데히드 등 어린이의 아토피나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성분이 없는 실내 마감재를 사용했는지, 또 ▲공용출입구의 유리문에 안전유리를 사용했는지, ▲문의 모서리에는 부드러운 소재의 끼임방지용 완충재를 사용했는지, 또 ▲어린이 양육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지 등인데요. 종합해보면, 안전이나 환경 조성 관련한 물리적 요소가 주가 되고, 어린이집의 유무나 어린이용품 중고장터 등 서비스가 잘 이뤄질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 김지연> 그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김고은> 네. 지난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한 건축물 전부 300가구 이상 주택이라면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관할 자치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지연> 아까 선정이 되면 인증서를 주고 인증마크를 건물에 붙인다고 했잖아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이 집이 좋은 집이다’라고 느낄 만한 메리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고은> 인증된 단지는 서울시가 실시하는 보육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등의 인센티브를 얻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주택을 구입, 판매할 때 이 부분이 일종의 프리미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지연> 그럼 언제부터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마크를 볼 수 있게 되나요?

◆ 김고은> 현재는 건축설계 및 여성 육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중이고요. 12월까지 접수된 사항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늦어도 내년부터는 인증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지연> 그렇군요. 댓글창에서 이런 저런 말씀들 주시는데요. 아무쪼록 정말로 육아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좋은 제도가 되길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 김고은> 국토교통부의 소식입니다. 정부는 태아와 입양자를 포함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 김지연> 원래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이 지금과는 좀 달랐죠?

◆ 김고은>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택 분양 물량 중 일정 비율을 특별 공급해 왔는데요. 이제 그 세 자녀 기준에 뱃속 태아와 입양아가 포함되게 바뀐 것입니다. 입양아의 경우는 특별공급만 받고 아이를 파양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고요. 특별공급 물량의 양은 기존 10%에서 15%로 늘어나게 됩니다.

◇ 김지연> 집을 사려고 보면 이런 특별공급 같은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자녀를 계획하시는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일 것도 같네요. 그런데 혹시 다자녀가 아닌 가정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공급은 없나요?

◆ 김고은> 대표적인 특별공급 대상은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입니다. 공급 물량 비율이 가장 큰데요. 무주택자이자 일정 소득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외에도 만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 중인 가정, 장애인 부양 가정, 국가 유공자 부양 가정 등에 특별공급이 이뤄집니다.

◇ 김지연> 아이 하나 둘 있는 집에 딱 해당되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네요.

◆ 김고은> 네. 이번 입법 예고는 저출산 정책과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면의 제도를 개선해서 출산이 권장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노력의 일환인데요. 유독 주택과 관련한 저출산 관련 정책들은 실제 출산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만 낳아서 키워도 벅찬데 둘 셋씩 낳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무슨 소용이냐는 얘기가 있고요. 애초부터 집값이 임금에 비해 턱없이 비싼 상황에서 빚더미 올라가며 집 사고 아이 여럿 낳아 기르고 싶겠냐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 김지연> 맞아요. 아이가 싫어서 안 낳는 부부 없거든요.

◆ 김고은> 저출산 대책 회의에 가보면, 정책 만드는 분들이 “아이가 한 명 있는 집에 한 명 더 낳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아예 아이가 없는 집보다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는 집이 아이 갖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방법만 생각한다면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국민들 개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의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지연> 네.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정책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다음 코너 맘스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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