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100년 뒤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자녀 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면 한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저출산 극복 대안을 찾는 특별한 자리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4일 오후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저출산 극복 대안 모색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찬회는 기업 및 시민사회의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한 긍정적 사례를 알리는 한편, 경제, 사회, 문화 등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미래의 희망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무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현숙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먼저 현재 휴학 중인 유재은 국립인천대학교 학생은 결혼과 출산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짚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청년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유재은 씨는 "좋은 남편과 아빠, 가장이 돼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 그리고 연봉, 내 집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로 청년에게 결혼은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고백했다.

실제로 2016년 평균 결혼비용(한 쌍)은 2억 7000만 원, 20~30대 청년실업률은 12.5%를 넘겼다.

유 씨는 "청년은 3포 세대다. 결혼과 출산뿐만 아니라 연애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연애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자신의 생활비를 공개·비교하기도 했다. 상경해 자취하고 있는 유 씨의 월 고정 지출은 월세 45만 원, 통신요금 12만 원, 생활비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으로 총 77만 원이다. 주 2회 정도 데이트를 했을 땐 외식, 문화비 등 20만 원이 추가됐다. 연애를 할 때의 유 씨의 월평균 지출은 100만 원에 육박하는 셈.

유 씨는 "청년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고스펙을 요구하는 겁주는 사회에서 청년은 "겁먹는 청년", "돈 없는 청년""이라고 털어놨다.

유 씨는 "돈으로 스펙 쌓는 시대, 돈 없는 청년은 자본주의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경제력과 취업난"이라며 "청년이 달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일과 가정의 조화는 시대의 요구"
 

황현숙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장은 직장맘의 고충을 지적하며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현숙 센터장은 "그림의 떡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법보다 우선인 사내 눈치, 경력단절 우려 등 직장맘 상담사례를 보면 대한민국의 일하는 여성은 불안하고 괴롭다"며 "직장맘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직장 내 고충, 육아 문제와 같은 가족관계 고충, 정서(불안 심리), 자기계발 등의 개인적 고충까지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황 센터장은 "2013년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쓴 돈은 총 13조 5240억이다. 그중에서 일 가정양립을 위한 예산은 6549억 원으로 4.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OECD 중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15위, 특히 한국남성 가사 분담은 최하위다. 남녀 임금 격차도 아직 36.7%에 달한다.

황 센터장은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국민의 권리로 존중돼야 할 "선택" 사항이지만, 사회, 직장, 가정 환경으로 인해 포기한다면 "진정한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된 포기""라며 "이는 국가의 직무유기다. "의무이니 출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 "진정한 선택"으로서 일과 삶이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센터장은 "90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무상보육,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등 법과 제도의 변화는 상당 부분 진전됐다. 하지만 법·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심각하다. 이 같은 제도가 직장망에게 실절적인 도움이 됐냐"고 반문했다.

또한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와 밀착 지원이 절싫다"며 "결혼, 출산, 육아는 개별 가정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 돼야 하고 기업도 일·가정양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며 여성은 집안일, 남성은 바깥일이라는 성별 분업은 여성과 남성 공동의 역할이라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일과 가정의 조화는 시대의 요구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돼야 한다."

◇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해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 주거빈곤의 문제와 결혼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며 청년세대를 배제하지 않는 주거복지 정책을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주거비 과부담 등 청년 주거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 주거빈곤 가구의 월세 비율도 66&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가구는 최저주거 기준 미달(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인 지하, 옥탑,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등 전체 주거빈곤이 29%로 노인(20%)과 아동(14.8%)보다 높았다.

최 연구위원은 "결혼 여부에 따라 청년 가구의 차이가 있다. 이는 신혼부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청년 주택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2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가가 있는 청년 그룹 중 배우자가 있는 청년은 31.7%, 배우자가 없는 청년은 8.3%, 전세가 있는 청년 그룹 중 배우자 있는 청년은 45.2%, "배우자가 없는 청년은 24.4%다. 반면 월세로 사는 청년 그룹 중 배우자가 있는 청년 비율은 18.7%, 배우자가 없는 청년이 62.9%다. 월세로 사는 청년보다 집이 있거나 전세가 있는 청년이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는 비율이 높은 것.

최 연구위원은 "청년세대를 배제하지 않는 주거복지의 실현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 규제(전워레 상한제), 저소득 청년에 대한 주거급여 확대, 청년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다가구 임대주택, 도시형 원룸과 같이 지자체에서 입주자 선발권을 가진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청년의 입주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비영리민간주체에 의한 사회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영국과 프랑스의 포이어(Foyers, 16~25세를 대상으로 집이 없거나 집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거와 훈련 및 직업 연계를 동시에 제공하는 주택) 등과 같이 구직 및 미래를 위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 청년을 위한 지원주택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저출산은 국민 모두가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이번 연찬회로 기업,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했으면 한다. 인구협회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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