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30%로 만들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줄기차게 내세운 말이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정책을 두고 ‘무모한 도전’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전국 어린이집 4만여 곳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고작 6%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보육걱정 없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자신 있게 국공립어린이집 1000호를 돌파했고, 2020년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154개소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마저도 국공립어린이집 대신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에 열을 올리는 지금,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정책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에 사는 부모들이 서울시에 사는 부모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어떻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시행하고 있는 걸까?

그 해답은 서울시와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2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2016 믿고 맡기는 안심보육 결의대회’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날 행사장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시장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할일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국가 책임보육을 선택하겠다. 최고의, 최적의 투자가 국가 책임 보육”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유를 공개했다.

먼저 박 시장은 “국가책임 보육은 우리 엄마들을 해방시켜드린다. 엄마들이 양육에서 해방되면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또한 할머니들이 골병드는 걸 막을 수 있다. 친정엄마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나? 할머니들도 여유롭게 즐길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책임보육의 장점으로 성평등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아이 양육은 할머니, 어머니가 맡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평등이 있을 수 없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도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고 가기 위해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보육과 돌봄 영역이 많아지고 이 서비스가 확대돼야 하는데, 그러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 질도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양육 부담이 없으면 출산율이 높아진다. 출산율이 현재 1.24명으로 OECD 중 최악인데, 어떤 분은 ‘북핵 만큼 저출산율이 위험하다’고도 말한다”며 국가책임보육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박 시장은 “마지막은 보육이 정말 남는 장사라는 것”이라며 “OECD가 개인적, 사회적 편익을 조사하니 보육은 8.0이다. 1을 투자하면 8이 남는다. 경제편익이 2.0이라는데, 정말 남는 장사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결국 국가책임보육에 대한 철학, 의지, 미래 통찰력에 대한 문제”라며 “국공립어린이집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육 질이 훌륭해야 한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며 교사는 신 나는 보육이다. 보육 질을 담보하는 보육교사들이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보육정책 최고 모델이 되고 그 가능성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5대 분야 18개 사업으로 구성된 ‘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①보육서비스 양적 확충 및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②아동인권 존중 ‘안심보육환경’ 조성 ③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 환경 조성 ④맞춤형 돌봄지원체계 고도화 ⑤돌봄 친화적 지역문화 확산 및 협력체계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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