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병신년(丙申年)이라는 어감에 걸맞게 정신없이 돌아갔던 2016년이 저물고 있다. 기쁨과 희망도 있었지만 좌절, 울분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뒤섞인 한 해였다. 특히 부모들을 웃게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든 이슈들은 홍수를 이뤘다. 베이비뉴스가 선정한 10대 뉴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결산한다.

◇ 뒤늦게 불붙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가습기살균제 최대 가해 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지난여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가 폐를 손상한다는 사실을 밝힌 지 5년 만이다.

앞서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이슈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배포했지만, 어물쩍 넘어가려는 옥시의 행태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국민들은 옥시 제품은 물론, 옥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까지 이용을 거부하는 등 대대적으로 옥시 불매 운동에 참여했다. 결국 대형마트 3사를 비롯한 한국 다수의 유통업체가 옥시 제품을 점포에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사태가 커지자 결국 사프달 옥시 영국 본사 회장은 공식 사과를 하고 피해자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형마트 3사가 옥시 제품을 퇴출시킨 지 6개월 만에 옥시의 생활용품 브랜드 매출은 지금까지 감소하고 있는 것.

현재 옥시 대표 등의 형사 재판은 다음 달 6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 코웨이 얼음정수기서 니켈 검출
 

지난 7월 코웨이 일부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Nickel)이 검출돼 영유아 가족을 비롯한 많은 소비자들이 놀란 가슴을 쓰러내려야 했다.

니켈은 폐암과 비강암 등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코웨이는 1년 동안 소비자에게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고 AS, 입고수리, 제품교환 등으로 해당 제품을 개선 조치해오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코웨이는 "건강상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농도"라고 공식 해명했지만, 문제의 정수기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피부질환부터 물혹, 조산, 장염 등 각종 피해를 의심하며 분노를 쉽사리 가라앉히지 못 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관련 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의 자료를 발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의 6배에 달하는 중금속 니켈이 검출됐다"며 해당 정수기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코웨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코웨이는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대표이사 직속 모니터링 조직을 설치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폭 넓어진 임산부·난임부부 지원
 

올해는 특히 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부는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 한편, 임신부들의 초음파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임신부들의 초음파 본인 부담률이 진료기관에 따라 10~40%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쌍둥이 등 다태아 초음파 검사비도 자녀 수에 따라 두 배, 세 배로 커지던 방식에서 50%만 진료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출산 가족에게 필요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도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 서비스는 출생 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양육지원금, 다둥이행복카드 등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 신청서 작성만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한 편리한 시스템이다. 통합 신청서를 이용하면 총 10종의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유축기 무료 대여 등의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논란, 롯데의 뒤늦은 반성
 

정부는 올해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장기 복무중인 남성 군인의 육아 휴직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했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 기업들도 남성 육아휴직 정착을 위해 노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롯데그룹은 대기업 최초로 내년 1월 1일부터 "남성 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롯데 전 계열사의 남성 임직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의무적으로 최소 1개월 이상 휴직해야 하고 휴직 첫 달 통상 임금의 100%도 보장 받는다.

한편, 지난 3월 베이비뉴스는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던 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해 퇴사까지 하게 된 사연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 순실의 시대, 촛불로 뭉친 민심

지난 10월부터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국민들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분노, 자괴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까지 너무나 분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졌고, 이 현장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거리로 나온 "유모차 부대"의 활약도 눈부셨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믿을 수 없다며 부모들이 나라에 대한 실망감과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쏟아내고 있는 것.

상실의 시대, 순실의 시대일지라도 아이들의 미래만큼은 어른들이 지켜주자는 마음은 결국 "박근혜 대통력 탄핵"을 이끌었다.

결국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 표결했다. 이날 탄핵안은 제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석했으며 234표로 가결됐다.

현재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 상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 카시트 범칙금 6만원으로 인상
 

부모의 안전불감증이 카시트 미착용 범칙금 인상을 불렀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카시트에 앉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 원을 부과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지난 11월부로 시행된 것. 기존 과태료 3만 원에서 2배 상승된 수준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달리던 차에서 죽은 아이는 모두 29명이었는데, 이 중 20명이 카시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 지난 10월까지 카시트를 하지 않은 어린이 적발 건수는 1877건으로 전년 동기간 600여 건에서 3배 가량 올랐다. 2014년 교통안전공단의 충돌실험 결과에 따르면 뒷좌석에서 카시트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착용한 어린이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99%나 높다.

이번 법령은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한편,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마련한 대책이다.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경찰청은 "앞으로 카시트 착용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모차는 가고 싶다’ 뜨거운 열기
 

올해도 어김없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 "유모차는 가고 싶다" 서포터즈 제4기 소망식이 지난 10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

베이비뉴스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네이버 맘·키즈가 후원하는 "유모차는 가고 싶다" 서포터즈 제4기 소망식은 아이들의 보행수단인 유모차가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시민 의식을 전환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2013년부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 캠페인은 온가족이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서포터즈 발대식을 비롯해 "도전! 아빠육아골든벨", 레크리에이션, 부스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로 꾸며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포터즈와 가족, 서울시민 등 1만여 명이 모여 모두 한 마음으로 어린이 보행권 보장에 목청을 높였다.

◇ 맞춤형보육 시행, 무상보육 후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보육 서비스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아이 중 외벌이 가정 영아의 보육 시간을 하루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비용을 20% 삭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시 말해 맞벌이 가정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경우만 기존 12시간(7:30~19:30) 종일반을 이용하게 하고, 그 외 전업주부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6시간(9:00~15:00, 일 6시간 내 탄력 조절 가능)에 월 15시간의 긴급바우처를 추가 제공하는 형태의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맞춤형보육 시행 5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전 계층 무상보육을 전제로 실시된 보육정책의 기조가 맞춤형 보육과 함께 크게 바뀌자 부모는 물론, 어린이집 관계자들까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특히 애초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정책을 예산 부족을 우려해 전면 수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전업맘에 대한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주범은 부모’ 가정 내 아동학대 심각
 

지난 겨울, 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와 배고픔에 시달리다 건물 밖 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한 인천 맨발소녀의 사연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허겁지겁 과자를 집어 먹다 발견된 소녀의 몸무게는 불과 16kg, 갈비뼈에는 금도 가 있었다.

지난해는 어린이집 학대가 이슈가 됐지만 올해는 가정 내 아동학대, 특히 맨발소녀처럼 친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더 두드러져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밝혀진 사례는 364건으로 아동학대의 82.9%가 친부모에게 학대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맨발소녀의 사건을 비롯해 평택 원영이 사건, 칠곡 계모 사건 등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고 앗아간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은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최근 대검찰청은 가정뿐만 아니라 기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난달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검찰청은 아동학대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고, 아동이 사망한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피의자를 구속, 법원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란행위를 요구하거나 매개한 경우 역시 특별 가중 취급할 방침이다.

◇ 불안한 누리과정, 올해도 예산 논란
 

만 3∼5세 유아의 무상 보육·교육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 정책은 매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예산 싸움이고 아직도 요원하다.

올 한 해도 내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누리과정 예산 주체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2016년이 며칠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여야 3당은 3년 한시의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누리과정 예산으로 추산된 1조 9000억 원 중 45%인 8600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한시적인 봉합이고 꺼지지 않는 불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한시적 특별법안이 아닌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서울시, 강원도 등은 이번 특별회계법안에 따라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전북도 등은 아직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부동의"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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