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베이비뉴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임신·육아 전문 방송 베이비뉴스TV(http://tv.ibabynews.com)를 운영 중이다.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사회자 김지연과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가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전한다. 지난 5일 생방송에서는 ‘2017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과 관련한 소식을 다뤘다.

▶ 프로그램 : 베이비뉴스TVㅣ프레스룸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진행 : MC 김지연
▶ 출연 :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 방송 : 페이스북 라이브 http://facebook.ibabynews.com
 

◇ 김지연> 이번 코너는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목할 만한 이슈를 살펴보는 프레스룸 코너입니다. 김고은 기자 이번 주 소개해줄 이슈는 뭔가요?

◆ 김고은> 지난주에 올해 바뀌는 정책 14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보건, 복지, 여성, 가족 정책을 포함해서 영유아 부모들의 생활에 밀접한 제도들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김지연> 지난주는 주로 보건복지 분야 정책이었거든요. 또 어떤 제도들이 바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당겨쓸 수 있게 바뀐다는 소식을 전했었는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인상된다고요.

◆ 김고은> 그렇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기존에 90일간 135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기존대로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만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지연> 그렇군요. 기업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강화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근로자 1인 당 20만 원 지원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늘린다고요.

◆ 김고은> 그렇습니다. 다만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가 되고요. 또, 육아휴직이 처음으로 나오는 기업은 인센티브 10만 원을 추가해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김지연>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을 늘린다는 말이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요. 실수요자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써보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변화이길 바랍니다.

◆ 김고은>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수급자 가족 등을 위한 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분유와 기저귀 지원이 생후 0~12개월까지 됐던 것에서 0~24개월까지로 늘어납니다. 저소득층 분유 지원 대상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다른 곳으로 보내진 가정위탁아동, 엄마가 없이 아빠와 자녀만 있는 가정의 아동, 부모 없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아이만 있는 가정의 아동이 추가됩니다.

◇ 김지연> 네.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아동의 연령은 기존 만 12세에서 만 13세로 확대된다고 하네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1인 당 기존 15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 김고은> 수급자 가족의 경우는 올해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산급여를 함께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임산부가 아이 출생 이후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한 장을 내면 양육수당이나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수급자 가정의 임산부가 이 서류를 내면 별도 신청없이 60만 원, 쌍둥이는 120만 원의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김지연> 그렇군요. 복지 혜택을 꼭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고은> 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교육 확대 소식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150개소에서 155개소로 늘어나는데요.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을 포함한 훈련과정을 기존 25개에서 40개로 늘립니다.

◇ 김지연>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 가족의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20호를 신규 공급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은 쉼터 1개소, 공동생활주택 1개소 총 2개소를 신설한다고 하네요.

◆ 김고은> 네. 또한 모바일이나 PC를 사용해서 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상담 및 신고가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신고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합니다.

◇ 김지연> 지금 말씀해주신 정책과 제도 정보들은 어디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나요?

◆ 김고은> 정책별로 주관하는 부처가 다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복지 관련은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소개를 보실 수 있고요. 경력단절여성이나 가족 관련 정책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정책과 제도를 정리한 책자가 있어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공공도서관 등에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같은 명칭의 별도 사이트도 있습니다.

◇ 김지연> 정책이나 제도가 수시로 바뀌는데, 막상 내가 필요할 때 찾으려고 하면 원하는 정보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김고은> 네. 가족 분야 정책 중에 바뀌는 것들 몇 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상반기 중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이 시작됩니다. 매년 아동학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정책인데요. 취약 가정의 부모를 찾아가서 일대일로, 맞춤형 부모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모교육 매뉴얼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부모교육을 진행할 전문강사도 200명 정도 양성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 김지연> 그렇군요. 이제 생활 분야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화학물질 2종의 사용금지령이 내려졌다고요.

◆ 김고은> 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을 일으킨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 두 가지 성분을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은 두 성분을 포함한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위해 우려 제품에 사용하려면,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의 명칭과 첨가 사유, 용도,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김지연> 환경부가 올해부터 좀 더 강화된 ‘환경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을 시행하면서 생활 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는데요. 환경부가 올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 김고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르는 ‘화평법’이 개정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존에 화장품 구매하실 때 제품 케이스에 있는 전성분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구매하실 때는 해당 제품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는 함정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온라인에도 제품 전성분을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화장품에 KC인증필 유무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가 250만 원~300만 원 가량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김지연> 오늘 소개한 제도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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