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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복지부 "올해 저출산 극복 총력 대응"

등록일 2017-01-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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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정부가 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범부처·전 사회적인 총력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내실화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위기 대응 강화를 중점 과제로 뒀다.


◇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먼저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1단계로 오는 9월까지 일정 소득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지원횟수를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365만 원)까지 체외수정 지원횟수가 총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은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후 오는 10월부터는 난임시술비 및 시술관련 제반비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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