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성평등한 돌봄 지원 정책을 위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인권부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평등한 돌봄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각기 다른 부서로 분리된 아동, 청소년, 가족 등의 업무를 생애주기적인 연속선상의 정책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우리 시대 성평등 정책 재편을 말한다!’ 성평등 정책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재)국민정책연구원,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주최, 국민의당 오세정·신용현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평등한 돌봄 사회의 전환을 위한 방안과 성평등 정책 비전을 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인 한지영 법학박사는 “두 권의 책을 통해 혁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또 돌봄과 교육 불평등이 해소될 때 성역할의 완전한 혁명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돌봄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식돼야 한다”며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언급했다.

지금까지의 돌봄 지원 정책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의 아동 돌봄 지원 정책으로 대표되는 보육정책의 경우 저출산 대책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현저히 낮다. 보육 질에 대한 대책 없이 민간중심의 어린이집 수 늘이기에만 급급한 보육정책은 돌봄의 공공성 확보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한 박사는 “보육료 지원 예산 3조 1380억 원 중 국공립 신축 예산은 157억 원으로 0.3%밖에 되지 않는다. 돌봄의 보육 공공성 확보가 제로(0)라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아돌 돌봄 예산인 가정양육수당과 한부모 자녀양육비는 국가 전체 예산의 0.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나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예산도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표 정책인 육아휴직 정책은 보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 박사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52%에 그친다.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무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염려했다.

이에 제대로 된 돌봄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나아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이루려면 정책들이 통합되고, 주무부처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박사는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지원 정책의 핵심 목표는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점에서 성평등 주무부처로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성평등인권부로 재편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나 분리된 아동, 청소년 업무, 고용노동부의 임신·출산·육아, 가족 돌봄 관련 휴직·휴가제도의 돌봄 지원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돌봄의 국가책임·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부모의 초기 육아휴직 할당제를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전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60%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체 근로자에 1년씩 부여된 육아휴직기간 중 초기 3개월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조정하고 ▲보편적 돌봄 지원을 위한 돌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국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성은 여성학박사도 ”성평등을 돌봄으로 실현하는 방향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명확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돌봄은 모든 국민, 국가가 함께 한다는 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의 성평등 돌봄 정책 부처로서, 여성인권 정책 통합 부처로서의 여성가족부로 재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은 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로 정책이 편제된 것 자체가 문제다. 이것을 성평등인권부인 여성가족부가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성정책이라고 하면 협소한 정책,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있다.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여성 남성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가 목표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축사에서 “직장 다니는 여성이 퇴근한 뒤 제2의 직장인 가정으로 출근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가정과 직장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며 “성평등을 위한 돌봄사회로 전환하는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이를 위해 안 전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돌봄시간 확보 ▲성평등 일터 문화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개인과 가정의 돌봄 영역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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