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1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국가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성평등으로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7차 포럼에 참석해 성평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금도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라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 아빠육아 확대 제도 실시·유연근무제 도입

문 전 대표는 먼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법이 정한대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까지 포함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정착시키겠다"며 "공공부문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관행으로 해오는 연장근로를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아빠가 육아할 수 있는 제도를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문 전 대표는 "아빠들에게도 아이를 키우고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우리 사회는 아빠들을 무책임한 아빠로 만들고 있다"며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휴직보너스제"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에게도 휴직급여를 인상하겠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휴일도 늘리겠다"고 전했다.

미취학 아동 부모의 유연근무제 도입도 제시했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엄마, 아빠에게는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며 "1~2학년만 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전 학년으로 확대해 국가가 부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 국공립어린이집 40%까지 확대

보육의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는 국가의 역할"이라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겨우 10명 중 1명 꼴이다. 대기자가 너무 많아 로또 당첨이라고 하는데,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40%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임금 인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제도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여성 비정규직의 급여를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해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 임금의 70~8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최저임금이 1만 원에 이르기까지 인상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두루누리사회보험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연장함으로써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보장하겠다"며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성평등 인권교육을 공교육 안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구상했다. 부처별 여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확산을 막고 어린 시절부터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해 친족, 장애인 성폭력을 가중 처벌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한 약자 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전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OECD 여러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성의 지위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면에서 꼴치 수준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며 "여성이 경제활동에 많이 참가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 저는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최소한 OECD 되도록 매년 성평등 지수들을 점검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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