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제품 생산자의 고의과실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제조물책임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조물 책임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오는 24일 다시 소위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된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사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국회 정무위는 지난 21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제조물책임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