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경선이 곧 대선’이라는 말처럼 후보들은 각 정당 경선에 돌입하며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특히 부모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19대 대선 특집 기획으로 각 후보들의 부모 공약을 담을 예정이다.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미세먼지 정책 ▲출산휴가·육아휴직 정책 ▲일가정양립·성평등 정책 ▲보육·교육 정책으로 4화에 나눠 싣는다.

1.23명.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년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붇고 있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저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는 중이다.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후보들이 내놓은 대표적 공약이다. 공약을 보면 육아휴직 기간이나 급여에 차이가 있긴 하나, 육아휴직 정책을 개선하자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문재인 "출산 여성에 150만 원 출산수당 지급"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출산 여성 모두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간 출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6일 전국 지역맘카페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직장을 다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출산급여를 지급받지만 전업주부나 비정규직, 자영업자는 출산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형태의 지원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지역마다 들쭉날쭉"이라며 "전업주부를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국가가 별도 출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현행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액을 두 배 높이겠다는 것. 문 전 대표는 최초 30개월은 80% 수준으로, 그 이후는 50%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또 자동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까지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이외 문 전 대표는 "아빠들에게도 아이를 키우고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우리 사회는 아빠들을 무책임한 아빠로 만들고 있다"며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휴직보너스제"를 실시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휴일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 안희정 "육아휴직 블랙기업 정부 지원 배제"

안희정 충남지사는 육아휴직 블랙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지사는 "최소한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동종업계 여성고용률과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비교해 최소한의 수준 미달 기업은 정책금융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안 지사는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월 100만 원 상한액인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출산휴가 급여는 15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 이재명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폐지"

이재명 성남시장은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문 전 대표와 똑같이 80%로 늘리되 상한액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증대를 위해 공공부문 기관평가에 남성 육아휴직률 항목을 반영하고 남성 육아휴직 쿼터제 도입도 고려 중에 있다. 공공부문의 육아휴직기간 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모든 산모에게는 100만 원씩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 안철수 "육아휴직 3개월간 임금 100% 보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100%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나머지 9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현행보다 20% 올린 60%로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올린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사후에 지급하는 제도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 유승민 "육아휴직 3년, 3회까지 분할 사용"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3년 육아휴직법을 들고 나왔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엄마, 아빠에게 각각 1년씩 주어져왔다. 하지만 유 의원은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처럼 민간기업 종사자도 육아휴직 3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을 만 18세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3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육아휴직 수당을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산후조리비용은 300만 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 심상정 "육아휴직 기간 16개월 확대"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육아는 부모, 사회, 국가 모두의 책임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역할분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책임"이라며 부부 출산휴가 의무제, 부부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을 약속했다.

출산휴가는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30일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6개월로 확대하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60% 수준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부여, 일정기간 근로감독 면제혜택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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