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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동일 노동가치, 동일 임금이 실현되는 사회를 기대하며"

등록일 2017-03-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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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 회장 김옥심)는 다음달 13일 올해로 3회째인 "2017 보육교직원대회" 를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각지서 모인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60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라, 저출산 위기의 대한민국! 오라, 평등가치 실현하는 영아보육!’이란 슬로건 하에, 1부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2부 보육교사 홍보영상 상영 및 보육교사 발언대가, 3부에서는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한가연은 이 자리에서 국가적 중요사안으로 보육의 공공성 문제와 따로 떼어 놓고는 생각해볼 수 없는 저출산 문제를 기반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영아기 보육의 중요성, 영아보육의 실태, 보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

앞서 한가연은 전국 17개시도 2만 2000여 개소 10만 여 명의 보육교직원과 34만 영아들의 행복권 사수를 위해 지원시설과 대규모 시설 중심의 보육정책에 대해 가정어린이집 특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어린이집은 전 계층 무상보육하의 정부로부터 인건비지원과 운영비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한가연은 시설의 유형에 따라 영아의 출결을 반영해 운영비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과 교사의 근무상황을 고려해 운영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로 구분되면서 영아의 출결을 반영해 보조금을 받는 시설의 교사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고 있다.

또한 한가연은 담임교사의 빈번한 교체와 부재(영아교사 평균이직률 34%)가 영아 안심보육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보고 담임교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현 영아의 출결을 반영해 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보조금을 교사의 근무상황을 반영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다년간에 걸쳐 정부에 정책제안 해오고 있다.

이러한 한가연의 노력의 결과 작년 정기국회에서 2017년 정부예산에 반별담임교사 인건비지원 연구용역예산 1억원이 통과되었으며 조만간 정부차원에서 연구용역이 착수된 바 있다.

이에 한가연 관계자는 "안심보육환경의 구축은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보육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기대하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라는 데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중요사안이고 해결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단순히 인건비 지원기관의 행정적 운영·관리 측면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보육의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각 유형별 어린이집이 가진 특성을 명확히 파악해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어 한가연은 "그간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의 산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직 영아교사의 고용안정에 주목해왔다. 보육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과 보람, 보육에 대한 자긍심은 비록 개인이 투자한 사적재산일지라도 보육의 공적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바라건대, 금번 19대 대선 당선자의 저출산 위기탈출을 위한 그 첫 번째 실천이 영아안심보육환경 마련이며 동일 노동가치 동일임금의 실현이길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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