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대선 특집 인터뷰] ‘아이 부모가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아이 부모의 선택 2017

국내 최초 육아전문신문 베이비뉴스는 5월 9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에게 육아 및 보육,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부모가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이슈들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통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 대선캠프에서 보내온 공통질의 및 후보 핵심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안 후보는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 질 개선, 아동의료비 지원, 성평등 프로젝트 실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Q. 아동·여성 분야의 복지 공약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예산을 집중투자 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최고의 시설을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해야 한다. 보육정책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 16세 미만까지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고 로타바이러스를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겠다.

여성정책의 경우 여성을 보호나 배려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정책에서 성평등 관점이 녹아들 수 있도록 여성정책의 기조를 바꾸겠다. 특히 남녀동수 참여 프로젝트, 행복한 여성일자리 프로젝트, 돌봄공공성 강화 등 양성평등 3대 프로젝트 실현을 우선시 할 것이다. 더불어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에 힘쓸 것이며, 스토킹범죄 강력규제, 몰카 성범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초소형 특수카메라 판매유통 신고제 도입 등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 전 국민 젠더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문화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Q.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 역시 저출산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출산 문제의 본질은 행복한 부모,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현실이다. 단순히 출산, 보육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저출산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성차별 문제 등을 극복해야 하고, 더불어 노동·주거·교육 문제 등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아울러 다각적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Q.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보육은 호기로운 시작과 달리 맞춤형보육으로 후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통해 퇴행을 겪고 있다.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할 생각인가?

“보육, 유아교육, 아이돌봄에 대한 행정 및 재정체계를 일원화하겠다. 현재는 보육, 유아교육, 아이돌봄 등의 정책과 사업이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각기 분산돼 있다. 이는 대표적인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여러 문제가 야기하고 있다.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재정지원구조를 개선하겠다.”

Q. 20~30대 10명 중 4명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이른바 삼포세대를 넘어서 N포세대까지 등장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N포세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의 N포세대는 아동, 노인처럼 연령이라는 생애 주기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양극화 등 사회전체의 변화 속에 청년들이 사회진입을 앞두고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 사회정책의 재편 속에서 추진해야 하며 지원대상도 연령이 아닌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년세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다. 이는 두 개의 양극화인 노동시장 양극화, 주택시장 양극화에서 파생되고 있다. 대기업-원청-정규직과 중소기업-하청-비정규직의 양극화 속에서 좋은 일자리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택 역시 기업형 임대(아파트, 오피스텔)주택 혹은 자가주택에 사는 청년이 있는 반면 영세 개인임대(다세대, 연립, 하숙)주택을 전전하는 저소득 청년세대로 양극화되어 있다. 일자리의 개수를 늘리는 것만큼 현재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영세임대주택의 세입자들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밖에 제가 구체적으로 발표한 공약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661만 명의 청년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확대 ▲임금체불 악성기업 손해배상제 도입 ▲열정페이 방지를 위한 취업준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