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시민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 노후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을 제한하고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을 골자로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중인 노후경유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제한 제도가 올해 수도권 등록차량까지 확대됐으나 경계가 없는 대기오염의 이동 특성을 볼 때 수도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국 단위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장에서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로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흡입 차량뿐만 아니라 물청소차까지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건설공사장 등 생활주변 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전년대비 3㎍/㎥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는 등 대기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3월 31일까지 초미세먼지 누적평균 농도가 33.6㎍/㎥로 같은 기간 2015년 28.1㎍/㎥, 2016년 27.6㎍/㎥보다 높았으며, ‘나쁨’이상 일수는 2015년 11일, 2016년 13일이었으나, 2017년에는 3월말까지 14일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시는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2차 오염물질 생성 증가,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경유차의 수도권 등록이 2016년 7월 34만대에서 2017년 1월 41만대로 늘어나는 등 국내·외 오염물질 유입량 증가가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울시 발주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전국 농수산물 유통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등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와는 변화된 2016년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배출원별·지역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6년 초미세먼지 오염원의 배출원별·지역별 기여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의 발생원 파악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는 지금까지 5년 주기로 실행되었는데,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향후 연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한다.

그간 저공해사업을 통해 자동차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에 2012년부터 시행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전국 차량에까지 확대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2011년 2만 3234톤에서 2016년 1만 1471톤으로 50% 가량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단속장비도 현재 13개소에서 금년 10월까지 2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에는 총 61개 지점까지 확대 설치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가락시장 등 농수산식품공사 공공물류센터에 출입하는 전국 출하차량 중 2005년 이전 등록,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시설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6월부터는 해당차량에 대해 공공물류센터 내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9월부터는 공공물류센터 내 주차 제한 등 패널티 적용으로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8년부터 공공물류센터 출하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등재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또 금년 5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기환경 악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등 5종 건설기계는 3만 3000대로 전체 차량 308만대의 1.4%에 불과하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아 무엇보다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국내 대기질 특성상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주요 도시간의 연대와 협력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신설, 2016년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를 출범했고 베이징시(환경보호국)와 매년 대기질 현황 및 개선 노력에 대한 정보·연구인력 교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오는 6월 개최되는 ‘동북아 대기질 국제포럼’과 11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회의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원순시장은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 도시가 정례적으로 시장회의를 개최하여 대기질 등 도시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를 신설하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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