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2017년 제2차 출산·육아 지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 부연구위원,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 김혜준 대표,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외에도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선임연구위원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영미 교수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최은영 교수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강준 서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3인의 주제발표에 이어 4인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청년 미혼자의 결혼 및 출산 의향과 저출산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최효미 부연구위원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최효미 부연구위원은 “20·30대 청년 미혼자 10명 중 7명은 결혼 의향은 있지만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등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연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의 ‘청년 미혼자의 결혼 및 출산 의향과 저출산 대응방안’에 따르면 20~39세 미혼자 1073명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자발적 결혼 연기자’는 전체의 45.9%(492명)으로 집계됐으며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는 28.6%(307명)으로 조사됐다. 이어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결혼 기피자’도 25.5%(274명)이나 됐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연구위원은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일자리 및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요한 결혼 조건으로 뽑고 있지만, 취업자의 경우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미스매칭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김혜준 대표는 아버지 양육참여 ‘내재동기’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이어갔다.

김혜준 대표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가치를 미시적 가치와 거시적 가치로 나눠 살펴보고, 아버지 인식조사에 기초해 실제적인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를 분석했다.

김 대표는 ‘아버지 3.0’을 제시했다. ‘아버지 1.0’ 집안에서 굴림하던 가부장적아버지, ‘아버지 2.0’ 돈 버는 기계, ‘아버지 3.0’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빠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저출산 대응 전략, 그 진단 및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유해미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유해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저출산 경험과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 사례와 비교를 통해 그 방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거나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할 바를 제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이후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영미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출산 및 부모지원단 박원순 부연구위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최은영 교수,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강준 서기관이 토론자로 나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영미 교수는 “사람의 삶의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책 지원이 충분해야한다”며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성평등정책이 강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원순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 해소를 위해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의 도구가 아닌 아버지 역시 옛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방해 사회에 걸맞는 아버지 역할을 찾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최은영 교수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우선되는 사회에서 결혼하라 강요하고 출산하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장애물을 거둬주고 여건을 조성하고 적절히 투자하고 살펴주면 적당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글 밖의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강준 서기관은 “저출산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1~2개의 획기적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저출산 대책의 정책효과도 다른 정책에 비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준 서기관은 “보건복지부는 향후 저출산 대책 추진 방향으로 결혼을 위한 일자리·대책과 충생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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