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여섯 번째 시리즈인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밝힌 미세먼지 대책은 ▲봄철 비수기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 중단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로 격상 ▲유치원, 학교의 공기 질 향상을 위한 비상조치를 즉각 실시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신설이다.

문 후보는 “지금까지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미세먼지 대책은 오염도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뿐”이라고 지적 한 후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종 50% 이상 감축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먼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공정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개인용 경유차 퇴출 ▲버스 연료 압축천연가스(CNG)로 전면 교체 ▲대형 화물차와 건설장비에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공공기관 신규 차량 70% 친환경차로 전환 ▲미세먼지 과다 차량에 부담금을 거둬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는 공약을 냈다.

이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현재 미세먼지 대책은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해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는 유치원, 학교의 공기 질 향상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며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겠다. 실내 미세먼지의 기준을 강화,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을 지원, 학교 인근의 미세먼지 상황 매일 알림 등의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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