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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대선 특집 인터뷰] ‘아이 부모가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아이 부모의 선택 2017
국내 최초 육아전문신문 베이비뉴스는 5월 9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에게 육아 및 보육,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부모가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이슈들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통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선캠프에서 보내온 공통질의 및 후보 핵심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안 후보는 학제 개편안 등 교육 개혁을 과감하게 실현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 육아휴직제, 국공립어린이집 등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에서 육아 보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
Q. 아동·여성 분야의 복지 공약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아동은 대한민국 미래의 투자’이고, ‘국민 모두의 성평등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점이 아동·여성 분야 공약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다.”
Q.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 역시 저출산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간 정부는 총 80.2조원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출산지도 사례처럼 인구문제로 접근하는 오류가 있었다. 여성 개인이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짊어질 사회적 과업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육아문제 역시 여성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독박육아’가 아니라 남녀가 함께 분담하고 함께 자녀를 키우는 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에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정책에서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정책까지 저출산 사회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한 돌봄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제안한다.
임신·출산 정책은 ▲난임진료비 지원 2배 확대(가구소득기준 완화, 지원횟수 확대) ▲임신·출산 관련 입원 진료 시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현행 평균출산입원기간(2박3일)을 7일로 3배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최장 25일→52일(1년간 주 1회)로 확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하여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5%로 조정 ▲출산휴가를 90일→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30일로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이다.
육아정책은 ▲육아휴직 급여 확대 ▲고용평등 근로감독관 대폭 충원 ▲가족 돌봄 휴직 연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양질의 공립 유아교육 시설 확충, 직장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1일 8시간 근무 정립, 부모의 시간 연장 보육 활성화,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폭 확대 ▲방과 후 초등돌봄 교실 확충 등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학제개편 통해 만 3세부터 교육비 국가 책임 등이다.”
Q.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보육은 호기로운 시작과 달리 맞춤형보육으로 후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통해 퇴행을 겪고 있다.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할 생각인가?
“국민들은 이미 보육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이용하는 가치재, 혹은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어 재정지원방식도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누리과정의 경우, 보육이 아닌 교육서비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감이 있어 책임주체 및 재원은 중앙정부, 국비가 타당하다는 여론이 높아 우리당 역시 중앙정부의 책임과 국비부담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육서비스는 국가의 책임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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