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대선 특집 인터뷰] ‘아이 부모가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아이 부모의 선택 2017

국내 최초 육아전문신문 베이비뉴스는 5월 9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에게 육아 및 보육,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부모가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이슈들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통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다음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캠프에서 보내온 공통질의 및 후보 핵심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문 후보는 임금 감소 없는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실현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40%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전 학년의 안전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며 맞춤형 보육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Q. 아동·여성 분야의 복지 공약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 아동과 여성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중점 공약은 더불어돌봄 ‘10 to 4’ 유연근무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의 변화라고 본다. 여성에겐 ‘독박육아’를 면하고, 아빠에겐 ‘돌봄권’을, 아동에게 부모를 돌려주는 것이기에 가장 효과적인 복지 공약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에 있어 안심하고 맡길 국공립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재 과도한 노동시간 단축을 우선으로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 병행됐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 기준 40%와 초등생 전 학년의 안전 돌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국가가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여성들에게 집중된 ‘독박육아’를 덜기 위해 초등생 2학년까지 노동시간단축제도를 임금감소 없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엄마, 아빠, 아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 역시 저출산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과거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30조 원을 지출했고, 2016년부터 5년 동안 108조 원을 지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럼에도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진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은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유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 불안정, 치솟는 주거비, 워킹맘의 독박육아와 고액의 사교육비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이 바로 저출산 공약이 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육아휴직급여 확대 및 아빠휴직보너스제, 임금 감소 없는 육아기 부모 시간단축(10 TO 4), 출산수당, 공교육 활성화 등이 모두 저출산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Q.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보육은 호기로운 시작과 달리 맞춤형보육으로 후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통해 퇴행을 겪고 있다.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할 생각인가?

“우선 누리과정의 예산 부족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져서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없도록 하겠다. 맞춤형보육 시행 당시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강행했다. 시범사업 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먼저 해서 밀어 붙였는데, 맞춤형보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맞춤형보육의 시행 목적을 달성했는지 등을 분석하는 등 맞춤형보육을 전면 재검토 하려고 한다.”

◇ “모든 아동 동등하도록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

Q. 20~30대 10명 중 4명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이른바 삼포세대를 넘어서 N포세대까지 등장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N포세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인지 궁금하다.

“N포세대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래서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년고용구직수당, 청년고용할당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이 해당된다. 출산 역시 아이는 국가가 함께 키우는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개선하겠다.”

Q. 2040 주부들은 대한민국 정치 경제의 핵심 계층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포부를 밝혀 달라.

“영유아기가 매우 중요하다. 빈부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평등한 보육과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부모님의 재력 혹은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들이 제각각 다른 보육과 교육을 받고 있다. 저는 모든 아동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먼저 엄마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아동의 40% 수준이 되도록 대폭 확충하겠다. 0~5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 아이들이 미세먼지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Q. 아동 성폭행 관련 범죄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 성폭행 관련 범죄 형량 강화와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아동 성폭행범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의 32%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행 재범률이 높은 범죄임을 상기할 때 반드시 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피해자들의 치유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치료·회복될 수 있는 지원시스템 마련 역시 절실하다. 국가 책임 하에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Q. 양육부담이 계속 가중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유연근무제(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를 도입하겠다. 유연근무제는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 휴가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겠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간 80%, 4개월 차부터 50%로 인상하겠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하겠다.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하고, 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40%까지 확대하며, 초등생 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를 비롯해 초등 안전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수당을 1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Q.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은 곧 직장생활 포기로 이어진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 3의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연장 함으로써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하겠다. 또한 앞서 말한 ▲유연근무제 도입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확대 ▲초등생 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아동수당 지급 등의 방안도 있다.”

◇ “맞춤형 보육, 가장 실패한 보육정책···재검토할 것”

Q. 현 정부가 가장 실패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개선할지 대안을 제시해 달라.

“현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책은 맞춤형 보육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아동이 어린이집을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맞벌이 가구 아동 12시간, 외벌이 가구 아동 6시간으로 분리한 것이다.

2015 보육실태조사 결과 전업주부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6시간 23분이었으며, 취업모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시간 38분이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1시간 15분의 정도 차이가 있음에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가능시간을 6시간이나 다르게 한 것이다.
 
맞춤형 보육의 경우 보육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맞춤형 보육 도입 당시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모두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였는데, 현재 보육 현장을 보면 맞춤형보육으로 인해 개선된 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현 맞춤형보육에 대한 실태조사 후 아동과 학부모에게 적합한 제대로 된 맞춤형 보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교사 대 아동비율이 과도해 보육교사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초과보육 뿐만 아니라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재검토 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Q.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공약 중의 하나가 ‘유연근무제’다. 임금 감소 없이 미취학 아동 부모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조정한다는 건데, 현실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사회 아동과 부모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육아기 시기라도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해져야 한다. 한국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48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특히 아빠가 아이와 교감하는 시간은 하루 6분이다. 여성에겐 독박육아를 면하고 아빠에겐 돌봄권을, 아동에게 부모와의 시간을 돌려주는 것은 1석3조의 효과를 발휘하는 공약이다. 100조 원이 넘는 저출산 대책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기업에 임금보전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며, 이를 계기로 노동시간 단축을 현실화해나갈 것이다.”

Q.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려면 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의 예산이 필요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집을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 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0%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박원순 시장이 매년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300개소 이상 확충하고 있다.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모델을 벤치마킹해 확산할 예정이다. 첫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예산이 아니라 리모델링 예산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다. 서울시에서 1개소 당 평균 2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서울시의 경우 매입 시 민간의 경우 평균 14억 2000만 원, 가정은 평균 5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다.

셋째,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한다. 무상임대의 경우 소유권은 민간과 가정 원장에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5년 혹은 10년간 국공립으로 무상임대를 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민간어린이집은 평균 2억 7000만 원, 가정어린이집은 평균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일반 건물 및 공유지에 신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 서울시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 다양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이다.”

Q. 만 3~5세의 교육 및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정책이 매해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 회피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보육계 안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프라 차이를 이유로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누리과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또한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하실지 궁금하다.

“누리과정의 예산 부족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져서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없도록 하겠다. 미취학 어린이 돌봄에서 최우선 과제는 ‘안전한 자녀 돌봄체계’를 구축해 누구든, 어디서든 아이를 돌보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아동보육을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아빠, 엄마가 함께 하는 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오후 7시까지 방과 후 돌봄학교를 확대하는 등 돌봄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한편, 육아휴직급여를 활성화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하며,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등 직장과 근로문화의 변화를 유도할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같은 시급한 우선순위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유보통합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한다.”

Q. 대표적인 임산부 정책인 국민행복카드 지원 비용은 50만 원으로 몇 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또한 임산부를 위한 초음파 진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지만 7회 이상의 경우 비급여로 적용되면서 실제 체감하는 비용 감소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고령임산부나 난임 부부의 경우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데, 임산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궁금하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중심으로 이른둥이와 난임, 고령산모 출산 등을 담당하는 ‘(가칭)공공난임센터’를 지정·설치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불임증 관련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의 지원금을 늘려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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