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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대선 특집] 유력대선후보 문재인·안철수 공약 비교
문재인인가? 안철수인가? 5월 9일 장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홍준표·유승민 후보 등 보수 세력의 단일화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남아있긴 하나, 이번 대선은 결국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 베이비뉴스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부모가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아이 부모의 선택 2017’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보내온 답변을 비교해 싣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오른쪽).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
Q. 복지 공약 중점 부분 - 아동·여성 분야의 복지 공약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문재인 후보(이하 문) : 우리 사회 아동과 여성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중점 공약은 더불어돌봄 ‘10 to 4’ 유연근무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의 변화라고 본다. 여성에겐 ‘독박육아’를 면하고, 아빠에겐 ‘돌봄권’을, 아동에게 부모를 돌려주는 것이기에 가장 효과적인 복지 공약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에 있어 안심하고 맡길 국공립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재 과도한 노동시간 단축을 우선으로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 병행됐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 기준 40%와 초등생 전 학년의 안전 돌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국가가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여성들에게 집중된 ‘독박육아’를 덜기 위해 초등생 2학년까지 노동시간단축제도를 임금감소 없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엄마, 아빠, 아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철수 후보(이하 안) : 아동은 대한민국 미래의 투자이고, 국민 모두의 성평등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점이 아동·여성 분야 공약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다.
Q. 저출산 문제 해결 -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 역시 저출산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문 : 과거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30조 원을 지출했고, 2016년부터 5년 동안 108조 원을 지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럼에도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진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은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유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 불안정, 치솟는 주거비, 워킹맘의 독박육아와 고액의 사교육비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이 바로 저출산 공약이 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육아휴직급여 확대 및 아빠휴직보너스제, 임금 감소 없는 육아기 부모 시간단축(10 TO 4), 출산수당, 공교육 활성화 등이 모두 저출산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안 :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간 정부는 총 80.2조원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출산지도 사례처럼 인구문제로 접근하는 오류가 있었다. 여성 개인이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짊어질 사회적 과업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육아문제 역시 여성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독박육아’가 아니라 남녀가 함께 분담하고 함께 자녀를 키우는 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에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정책에서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정책까지 저출산 사회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한 돌봄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제안한다.
임신·출산 정책은 ▲난임진료비 지원 2배 확대(가구소득기준 완화, 지원횟수 확대) ▲임신·출산 관련 입원 진료 시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현행 평균출산입원기간(2박3일)을 7일로 3배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최장 25일→52일(1년간 주 1회)로 확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하여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5%로 조정 ▲출산휴가를 90일→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30일로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이다.
육아정책은 ▲육아휴직 급여 확대 ▲고용평등 근로감독관 대폭 충원 ▲가족 돌봄 휴직 연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양질의 공립 유아교육 시설 확충, 직장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1일 8시간 근무 정립, 부모의 시간 연장 보육 활성화,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폭 확대 ▲방과 후 초등돌봄 교실 확충 등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학제개편 통해 만 3세부터 교육비 국가 책임 등이다.
Q. 무상보육 후퇴 논란 -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보육은 호기로운 시작과 달리 맞춤형보육으로 후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통해 퇴행을 겪고 있다.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할 생각인가?
문 : 우선 누리과정의 예산 부족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져서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없도록 하겠다. 맞춤형보육 시행 당시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강행했다. 시범사업 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먼저 해서 밀어 붙였는데, 맞춤형보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맞춤형보육의 시행 목적을 달성했는지 등을 분석하는 등 맞춤형보육을 전면 재검토 하려고 한다.
안 : 국민들은 이미 보육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이용하는 가치재, 혹은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어 재정지원방식도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누리과정의 경우, 보육이 아닌 교육서비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감이 있어 책임주체 및 재원은 중앙정부, 국비가 타당하다는 여론이 높아 우리당 역시 중앙정부의 책임과 국비부담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육서비스는 국가의 책임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다.
Q. N포세대를 위한 대책 - 20~30대 10명 중 4명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이른바 삼포세대를 넘어서 N포세대까지 등장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N포세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인지 궁금하다.
문 : N포세대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래서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년고용구직수당, 청년고용할당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이 해당된다. 출산 역시 아이는 국가가 함께 키우는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개선하겠다.
안 : 20~30대 만혼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불안정한 일자리, 결혼·육아 비용에 대한 우려, 주거 마련의 어려움 등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의 불안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먼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5년간 청년고용보장제를 실시하겠다. 5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보장(대기업 초임연봉과 중소기업 초임 격차를 80%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중소기업 취업 청년 1인당 월 50만 원 2년간 지원)을 집중 추진하겠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
양육 부담, 교육부 부담 완화시키겠다. 출발선이 평등한 영유아 교육을 위해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 확대,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설치 및 초등돌봄교실 학급 확대, 고등학교까지 완전무상교육으로 학부모부담 제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 또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통해 임신·출산 비용 지원, 육아지원을 통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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