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서울시는 서울인구의 약 17%(170만 6000명)를 차지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 실현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제2기 어린이 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에 의거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 마스터 플랜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에 처음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 플랜을 발표해 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에 규정된 내용들을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발전시켜 어린이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2기 인권종합계획은 그간 추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다 다양한 맞춤형 신규과제를 발굴했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한 인권위원 전문가들과 정책 당사자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위원들과 함께 8차에 걸친 자문, TF회의 등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서울시 사업추진 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2기 인권종합계획은 ‘어린이 청소년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서울’을 정책비전으로, ①참여와 권리 ②적극적 인권보장 ③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④인권체계 구축이라는 4대 정책목표와 14개 추진과제, 42개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은 첫째, 청소년들의 참여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 관내의 청소년들이 폭넓게 공론을 모으고 나누는 토론, 공론의 장을 마련해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직접 드러낼 수 있는 청소년 포럼 등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청소년 자치기구간 교류활동과 소통 협력으로 청소년 당사자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며, 올해는 중구 등 7개구에서 추진된다.

또한, 지난해 9월에 구성된 서울시 청소년 의회는 2017년부터는 시와 자치구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대표기구로서 청소년의 참여와 인권 증진 대표기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둘째, 가출 청소년에게 안전한 주거(쉼터)제공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 상담을 위한 지역거점센터(15개소)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 기본권 및 노동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 은평중장기쉼터를 신규 개소하는 한편, 청년 노동권 홍보, 피해 접수·상담 등을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시가 직접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구제’로 청년들이 임금체불 등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인권교육 확대강화, 방과후 아카데미 등 돌봄·교육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확대로 청소년 교육 및 문화양극화 해소, 청소년들의 놀 권리 보장과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직업체험센터 등 청소년 시설의 지속적인 건립을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을 직접 대면하는 성인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시 추진사업에 참여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시 전체에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넷째, 청소년 학내·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교육청이 연계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인권실태조사를 격년 주기로 추진, 인권실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변화양상을 축적,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 구축한다.

올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해당분야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해 문헌연구,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인터뷰 등으로 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인식,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 인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와 정책 근거 토대를 마련한다.

김용복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은 “서울시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어린이 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은 어린이 청소년 당사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으로 서울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존중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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