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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차량운행을 끝낸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
다음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차량운행을 끝낸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가 승하차하는 과정에서의 안전만 확인하면 됐다. 운행 종료 후 하차 확인 의무가 추가된 것은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탑승했다 혼자 방치돼 폭염 속에서 생명을 잃는 등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지난해 7월 광주 광산구에서는 4살 아이를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올해 2월에도 전남 광양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7세 어린이가 30분간 방치됐다가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며 다음달 3일 시행을 앞두게 됐다.
아울러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통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된다.
원래 범칙금 대상이었던 지정차로 위반(4만 원), 통행 구분 위반(7만 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 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 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 원) 등 5개 항목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위반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었다. 차량 주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물려야 한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부과할 수가 없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과속(과속 정도에 따라 4만∼13만 원) ▲끼어들기(4만 원) ▲꼬리물기(5만 원) ▲신호위반(7만 원) ▲중앙선 침범(9만 원) ▲전용차로 위반(5만 원) ▲주·정차 위반(4만 원)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7만 원) ▲고속도로 갓길 위반(9만 원) 등과 함께 총 14개로 늘어났다.
주차장 등에서 다른 차량을 파손한 운전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인적사항제공 의무도 신설됐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긴급자동차 양보요령 등은 현실에 맞게 정비됐다. 기존에는 긴급 자동차가 지나가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좌·우 어느 쪽으로든 피해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면 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이 났을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는 기존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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