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엄마와 함께 만든 미세먼지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강 의원은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 “대구, 부산, 인천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최근 30일간 미세먼지 최고 농도 수치가 전부 WHO 기준 하 ‘나쁨’ 범위”에 들어간다. 그동안 토론회·간담회·세미나 등을 거쳐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보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등 영향조사 실시 ▲미세먼지 종합정보센터 건립, 정보 관리 고도화 ▲미세먼지 측정망 확대 ▲미세먼지 청정관리 ▲민감 집단 활동공간 미세먼지 관리 ▲미세먼지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공동대표는 “지난해 11월 25일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의원님이 그 자리에 함께한 엄마들을 직접 의원실로 부르셨다. 엄마들의 마음을 담은 법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지만 그저 의례적인 말이겠거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실제로 연락이 왔고, 평범한 엄마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있다. 늘 경청해주시며 정성껏 법안을 함께 만들어주신 강병원 의원님께 감사하다.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법이 통과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들께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특별법 발의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의 두 번째, 세 번째도 기대해 달라”며 “엄마들과 함께, 엄마들의 마음을 담아,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언급한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 특별법 외에 수도권 대기질 관리 특별법과 대기환경 보전법으로 순차적으로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내주 중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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