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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혁신연대 임재택 상임대표.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엄마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정책이 있다. 바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교사를,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함께 관리하겠다는 정책이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가 소관하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한다. 그동안 영유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어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차별 없이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돼 왔다. 특히 몇 년째 지속돼 왔던 누리과정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은 부모와 보육현장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대표적인 사안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아보육 관계자들과 관련학회, 학부모들은 유보통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크게 갖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한 형국이다.
유보혁신연대 관계자는 "현재 문재인 정부는 유보통합의 진행 과정이나 국민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교사를 요양보호사와 함께 관리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공단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므로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일원화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관계자는 "보육교사의 처우에 있어서도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교사가 소속되는 경우 당장은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무여건이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 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근무하는 데 적절한 근무 환경이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아교육과 보육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영유아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고 영유아의 행복한 삶이 정책의 중심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실현돼야 한다"며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교사를 소속시키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유보통합 일원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과 유보통합 논의의 공론화 과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보혁신연대 임재택 상임대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국무조정실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거의 모든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연구결과가 거의 나온 상태이며 법도 거의 다 만들어져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가 수십억 원을 들여 했던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해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대표는 "왜 문재인 정부는 밀실 행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것은 광화문 촛불 정국에서 보여줬던 문재인 정부의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에도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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