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박에다가 검정 줄 그린다고 절대로 수박 안 됩니다. 유보통합이 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하향 평준화를 막는 파수꾼이 돼야합니다.”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100년 유아교육을 위한 올바른 유·보통합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득수 이사장이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유보통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질의 저하다. 우리랑 통합하려는 어린이집은 전국에 4만 3000곳이 있으며 유치원은 8900곳이 있다. 이 격차만 봐도 유치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이집은 질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10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이 나온다. 현재 유치원 교사 자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문제는 보육교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몇 과목만 학점 이수를 하게 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러한 편법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자격증이 발급되는데 어떻게 유치원 교사와 단일화한다는 것인지 꿈꾸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내놓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했다.

김 이사장은 “보육 쪽에서 사회서비스공단 내 보육교사 포함을 적극 반대하면서 부처를 교육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부로 간다고 해서 보육교사의 처우가 좋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정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공단 내 보육교사 포함은 공공기관이 직접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고용하고 시설을 운영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형식이다. 보육과 노인 요양을 묶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전개됐다.

공병호 오산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은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고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원화로 귀결되는 추세”라고 말하면서 유보통합에 대한 찬성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공 교수는 “지난 2013년 6월 18일 열린 유보통합 1차 정책토론회 현장에서 당시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유치원총연합회 원장들의 97%가 유보통합에 찬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특히 “유보통합이라는 대전제 아래 13개의 분과과제를 수년에 걸쳐 논의해온 정부가 최근 새 정부에서 소위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사업을 관리하려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어 보육계에서는 매우 큰 혼돈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 교수는 “향후 유보통합은 정부부처가 실적위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조율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방안 논의가 필요함을 재인식하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국민에게 성실하게 보고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황윤세 강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나는 유보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이와 관련해 의견을 더하고자 한다”고 말을 시작했다.

황 교수는 “어린 유아에게 교육과 돌봄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실제 많은 국가에서는 돌봄 서비스와 교육서비스가 분리돼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일원화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유보통합정책에 앞서 아동의 삶을 세계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다. 영아·유아·아동·청소년이라는 발달단계를 국한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각 발달단계에 관점에서 유의미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하고 통합하는 시도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 교수는 “유보통합에 대해 그 시점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스웨덴의 사례처럼 사회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간에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과 정부의 조율 등 통합적인 의견이 모아져야하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아직 준비가 덜 된 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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