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2000년)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재산은 공제해 부과한다.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000만 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 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 직장가입자 보수 외(外)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 구체화

직장 월급 외에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