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 600여 명이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세미나를 저지시킨 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까지 한때 점거했던 그날, 또 다른 곳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25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2017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발표자로,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와 김영명 서강어린이집 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공공성 확보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해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기관을 확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것과 대비된다.

최 연구위원은 "유아교육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행위 주체자로서 정부가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해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공립 기관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국공립 기관 확충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 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형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과 질 높은 사립유치원 교육에 대한 믿음 등으로 인해 제도 도입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역시 "학부모의 부담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 논의에 대해 향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