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쿨] 자녀장려금

사회/정책 \| 자녀장려금
등록일 2017-08-22 13:37 조회수 2,992 글자확대 글자축소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가구원이라함은 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족을 뜻함.

지원대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내는 근로자만 가능(일용직 불가)

·한자녀만 있어도 신청 가능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1998. 1. 2. 이후 출생)

지급액

·단독가구 :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210만원

※ 홑벌이 가족가구: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자격

주택요건: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재산요건: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주택/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 지급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산정방식

신청 및 절차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17. 5. 1. ~ 2017. 6. 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7. 6. 2. ~ 2017. 12. 1. (신청기한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신청; ·ARS (1544-9944)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증거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증거서류: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제출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지급절차: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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