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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2018년 달라진 아동 수당- 출산률 높이겠다던 아동 수당 보편주의 포기

등록일 2017-12-07 17:18

조회수 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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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률 높이겠다던 아동 수당 보편주의 포기 (상위10%제외)

 

▷ 아동수당이란

정부에서 아이를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 급여 입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부모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 2018년 달라진 아동수당

2018년9월 부터 2인가구 기준으로 소득 90%이하( 상위10%제외) ⇒ 보편화 포기

기존 전 계층 대상으로 진행되던 아동수당이 소득하위 90% 라는 조건이 생겨,소득 90%이하라는 소득·재산 인정 기준조차 별도로 정해진것이 없기 때문에 보편주의는 포기하나 아동 수당에 정확힌 지침이 없는한 후 폭풍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동수당 지급시기

2018년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선거의 영향으로 9월부터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

아동수당:최대 72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10만원씩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최대 84개월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

 

양육수당

나이

수당금액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이상

10만원

 

▷ 신청방법

신청 날짜에 대해선 추후 발표예정 입니다

신청방법은 해당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방문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online.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신청시 소득,재산에 대한 증빙자료와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방법

아동수당 신청시 제출한 통장사본 계좌로 매달 입금이 됩니다

실종,행방불명 해외체류 90일이상일 경우엔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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