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

▷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교육비 지원)
▷ 다문화 유아․가정 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유치원 확대, 학부모 교육 등)
▷ 특수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확대 (통합유치원 및 국공립 특수학급 확대)
▷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확대

▷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
 ◦ 교육부는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2조 587억 원)하여 그 간의 정부-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
 ◦ 교육부는 유아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 소득별 유치원이용률(’15년)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18.7%), 600∼699만원(37.7%)
 ◦ 우선, 2018학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 아울러, 저소득층 유아(중위소득 50% 이하)가 어디서든지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사립유치원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을 대폭 경감(어린이집 평균 부담금 수준)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학부모 평균 부담금 : 사립유치원 월 158천원 vs 어린이집 월 6만원 내외
▷ 다문화유아 지원 확대
 ◦ 전체 다문화학생(약 20만명)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강화된다.
 ◦ 교육부는 다문화유아가 많은 지역 위주로 다문화유치원을 ’22년까지 120개원 이상 확보(’17년 90개원)하여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 및 유아기부터 일반유아의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 다문화유아가 재원 중인 모든 유치원에 대해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 특수유아의 사회통합 지원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영유아(’13년 4,768명 → ’17년 5,986명)가 출발선 단계부터 비장애유아와 통합할 수 있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 교육부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대(’17년 731개 학급 → ’22년 1,131개 학급)하고,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하여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하며,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1로 운영(’17년 1개원 운영 중)
 
▷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여건개선
 ◦ 그 간,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17년, 25%)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한다.
   ※ ’18학년도 유치원 취학수요 조사 결과 : 공립유치원 56.2% 〉사립유치원 20.7%
  -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 인구동향,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단·병설 유치원을 다양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임대주택단지 등
 ◦ 아울러, 유치원 신설 부지 확보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 과밀학급(전체 학급 중 약 11%) 유아 수 개선 및 병설유치원 행정직원 추가 배치(’17년 245명 → ’22년 1,000명)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 현장의 교육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2.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 교육과정 운영 혁신

▷ 놀이‧유아중심의 교육과정 혁신

[ 누리과정(교육과정) 혁신방향 ]

 ◦ 유아기는 전 생애에 걸친 인지적·감성적·사회적 발달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로, 개별 유아들의 다양한 특성이 발현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 그러나, 한글, 영어 등 초등학교 준비와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으로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발현되지 않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교사용 지침서 등으로 현장의 교육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교육부는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자유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이 발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교육 자율성을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나치게 상세한 교사 지침서는 유치원‧교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놀이소개 위주로 개편(’18년)하고,
  - 이를 위해, 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개정 고시(’19년)를 거쳐 ’20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누리과정 운영개선 방법 및 일정 >

 ◦ 아울러, 누리과정 개편에 맞춰 유치원 평가도 현장의 자율성과 교육철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컨설팅 등과 연계하여 유치원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 혁신유치원 및 방과 후 놀이유치원 확대
 ◦ 유아중심의 교육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학부모·교원·유아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혁신유치원(가칭)을 ’22년까지 130개원(’17년 33개원) 이상 확충‧지원한다.

 ◦ 또한, 무분별한 영어, 한글 등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과정을 개선하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이다.(’18년 10개 → ’22년 50개)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유아교육환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의 건강‧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학부모안심인증제’를 ’18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8∼’19년) 희망 시·도교육청부터 시범운영 실시 → (’20년) 전국 확대
▷ 또한, 사립유치원 현장의 공공성과 자율성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ㅇ 우선,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법인)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하여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 2018년 시범운영(15개 내외)을 통하여 자체모델을 개발하고, 추후 안정적인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후, 이를 민간경영자에게 위탁하여 국‧공립에 준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공공위탁 방식’을 도입하고,
  - 사립유치원의 법인 형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사립유치원 법인전환 관련 정책연구 추진(’18.상)

[ 유치원 유형 다양화 방향 ]

▷ 아울러,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17년, 32만원)를 해소하기 위해 ’18년부터 향후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매년 6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17년 국공립-사립 교원 임금 현황 : 국공립 233만원 vs 사립 201만원
▷ 김상곤 부총리는 “유아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교육부는 유아교육 혁신방안 추진을 토대로 출발점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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