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부터 초1,2 방과후 영어 수업 전면 금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2018년 2월 28일 이후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2018년 3월부터 초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전면 금지된다.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영어는 초1.2학년에 방과후 수업을 선행교육으로 단정하고 이를 규제 하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큰 틀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 전면 금지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1년 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특별 활동 또한 전면 금지를 검토중이다. 2018년 1월 현재 교육감들은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을 2019년 3월부터 금지하는 방안을 모두 동의 했다고 한다.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현장의 의견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학부모는 사교육 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한 교육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별법 시행에 대한 우려는 결국 부모의 소득 격차가 아이들의 교육 격차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고민에도 귀를 기울여 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