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전년보다191억원늘어난3,083억원편성

서울시교육청, 급식인원에 따라 급식비 차등 지원으로 소규모학교 여건 개선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조리종사원들의 인건비 인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무상급식비 예산을 전년보다 191억 원 증액하여 총 3,08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소규모 학교의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서울형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 방법’을 마련하여 학교 규모(학생 수)에 따라 무상급식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 방법’은 무상급식비를 학교 규모(학생 수)에 따라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식품비와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 지난 11월에 실시한‘만족도 설문 조사’결과, 초등학교 응답자의 96.6%, 중학교 응답자의 89.5%가 ‘바람직한 지원방법이다’고 응답하였다.

○ 2018년에는‘만족도 설문 조사’에서 나온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규모 학교의 식품비 단가를 인상하고, 예산구조가 복잡해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건비를 식품비와 분리하여 교부·정산하도록 한다.

- 예를 들어, 학생 1인당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를 구간별로 증액하여 1구간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30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전년보다 170원 증가한 3,775원을 지원하고 중학교는 전년보다 332원 증가한 5,632원을 지원하게 된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급식비 단가 차이는 식품비(먹는 양)와 인건비 포함 여부로 인한 것인데, 중학교는 급식비에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초등학교는 인건비의 일부가 교육청예산으로 별도 지원하여 차이가 발생함

※ 2018년 적정 급식비 구간 및 단가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형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 방법」으로 소규모 학교의 급식운영 여건이 개선되고, 학교 및 학생 간의 급식의 질 차이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2018년에도 학교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소규모 학교뿐 아니라 대규모 학교도 공감하는 서울형 적정 무상급식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교육부 보도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