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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입학기 10시 출근 확산, 수업 후 돌봄 공백 사각지대 해소

등록일 2018-02-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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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0시 출근) 우선 금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학기 10시 출근 등 자녀 돌봄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주에게 적극 안내.활용토록 하고, 앞으로 자녀돌봄휴가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비용 지원 등을 통해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기업 참여 캠페인도 실시한다.
 
(학교 돌봄)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에서 최대한 수용하면서 민원담당관제를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운영하여 돌봄수요에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지역 돌봄)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입학생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와 학교에서 가까운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을 통해 입학기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입학기 이후에도 초등돌봄의 공백을 완화하고, 수업 후 부모 퇴근 때까지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여성 중심의 자녀돌봄으로 인해 경력단절이나 여성 근로자 고용기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 육아휴직(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3월 중에 발표하고, 일상생활에서 평등육아의 걸림돌이 되는 소소한 사항도 적극 찾아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내용 정리

1. 초등학교 입학기 한 달간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10시 출근 확산, 자녀돌봄휴가제도 (연 10 일) 신설

 

  2. 초등돌봄교실 확대(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위주), 초등돌봄교실 탈락한 초등 1학년 대상으로 지역 돌봄서비스 제공

 

  -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돌봄 확대

 

  3. 감염질환 발생 아동, 아이돌봄 특별지원 확대

  - 아이돌보미 확충, 긴급돌봄 최우선 매칭, 아동 병원이용 동행서비스 실시

 

<자녀돌봄휴가제도 개편방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현행

개정안

가족돌봄휴직제도

+ 자녀돌봄휴가제도 추가

가족 질병․사고․노령 사유만 인정

+자녀 양육 사유 추가

연간 90일 : 사용기간 단위 최소 30일

연간 10일 범위 내 1일 단위 사용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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