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은 대국민 관심사였던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 투표권이 없는 우리 아이들은 이 날을 단순히 ‘쉬는 날’로만 알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아직 투표권이 없다고 해도 지방 선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투표를 왜 해야 하는지 정도는 한 번 쯤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당장 중학교 사회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단원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정치를 ‘어른들만의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한다면 정치와 우리 생활이 매우 가까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때가 너무 늦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투표에 대한 의식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20대 투표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항상 가장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성인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아이들의 생활 곳곳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사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에 눈을 뜰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아이들의 생각을 깨워줄 수 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이하 자료는 초등 잡지 <톡톡> 6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우리 동네 일꾼은
우리가 직접 뽑는다!
6·13 지방선거로 알아보는 ‘지방자치제도’

6월 13일, 학교 안 가도 되는 날이라고 좋아하는 친구들! 쉬더라도 왜 쉬는지 알고 쉬어야 겠죠? 6월 13일은 바로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지방선거 날에는 시·도지사, 구청장, 시의원 같이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지역 주민이 직접 뽑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지방자치제도’는 무엇이고, 지방자치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자제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민 스스로 지역을 다스린다! ‘지방자치제도’
자치(自治)는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지방자치제도(지자제)’는 자기가 사는 지역을 주민들 스스로 다스리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각 지역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들이 대표가 돼 해당 지역의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잘 꾸려나가기 위해 나라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서 하는 ‘중앙 정부’와 한 지역의 살림을 담당하는 ‘지방 정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는 중앙에서 맡고 있는 권리와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 분권’의 가장 기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있는데도 지방 정부를 따로 나누고 자치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게 지역 살림을 해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앙 정부는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과 전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라 살림을 하기 때문에 지역 문제에는 소홀할 수 있거든요. 또한 정치를 하는 힘이 중앙 정부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독재를 예방하는 역할도 한답니다.

지역의 살림살이와 주민들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민주 정치를 배우고, 결국에는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는 ‘국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답니다.

각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실시합니다. 서울, 전라도 등 지역마다 다른 교육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강원도, 제주도 등 지역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열기도 하죠.

현실은? “지자체에 주요 결정권 없어”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때는 서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중앙 정부는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해야 하며, 지방 정부는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죠.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이상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우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 모두 정당의 중앙 조직인 중앙당의 공천을 받아야 정계에 진출할 수 있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해도, 덜 유명하거나, 소속된 당이 없어서 힘이 없어 보이는 인물인 경우에는 추천을 받지 못해 의원 자체가 될 수 없죠.

또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 하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개별적이고 창의적인 조례를 만들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는 전 국토의 11%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50%, 경제 자금의 80%, 대기업의 90%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은커녕 정부가 주는 예산이 턱없이 적어 정부가 보조금만으로도 감지덕지 하며 지역 경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앙정부는 돈과 권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입니다.

지역이 발전해야 국가 경쟁력 상승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토크쇼’에서 “서울시장으로서 부시장을 한 명 두려고 해도, 국·실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재단 하나를 신설하려고 해도 다 행정안전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중앙집권체제가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상상력, 혁신의 힘을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또한 “지방정부 예산은 중앙정부에 비해 2대 8에 불과하고, 권한은 그 비율보다 더 작다”라고 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어 지방분권이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 경쟁력이 높다는 유럽연합(EU) 지역위원회 자료를 언급하면서 “중앙정부는 쓸데없는 간섭을 그만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을 줘야 한다. 그러면 몇 년 안에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쟁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 또한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교해 지역 대표자를 뽑는 지방선거에는 비교적 관심을 덜 갖고 있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지려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것이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선출하다 | 투표 등의 방법으로 여럿 가운데서 뽑거나 고르다
공천(公薦) |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
조례(條例) |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소환(召喚) | 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일
소환(召還) | 헌법에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직에 있는 사람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로 파면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폐단(弊端) |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 초등 잡지 <톡톡> 6월호에 수록된 해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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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