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9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이어 2021년 전면 시행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약 2조원이 소요될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고교무상교육 지원 대상 및 항목, 재원 방안 등을 결정했다.

OECE 회원국 36개국 중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고교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 시행…2020년 고2·3, 2021년 전학년 확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2020년에는 고2·3학년 학생, 그 다음해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진단했다. 당정청은 소요재원을 실 소요금액을 상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올해 2학기 시행되는 예산은 세수현황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추진하기로 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올해 3856억원이 투입된다. 고교 2~3학년을 지원하는 내년에는 1조3882억원이 들어간다.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2021년에는 1조9951억원이 필요하다. 1조9951억원 중 중앙정부가 9466억원(47.5%)을, 교육청이 9466억원(47.5%)를 부담하며 나머지 1019억원(5%)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지자체의 향후 부담금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또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고려했던 지방재정교부율 인상을 통한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재정현황과 인구, 교육청 재정여건은 계속 변화한다"며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구당 학생 1명 연평균 158만원 절감 예상 
당정청은 무상교육 지원항목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으로 정했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으로 확정했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선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번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도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국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실시한 중학교 완전무상교육에 이어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으로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넉넉하지 않은 국가재정 여건 하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드디어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와 법령 개정 등을 포함패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진: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