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가 교권 확립을 명목으로 학생·교사와 함께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교권보호법(안)’을 제안하고, 이를 제18대 국회에서 심의·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이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교권보호법(안)에는 교직원, 학생 이외의 학부모 등은 학교 규칙에 따라 학교 출입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또 교원에 대한 무고·폭언·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교권 침해로 확인될 경우 시도 교육감과 학교법인은 의무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학교 교육과 무관한 자료 제출 요구 제한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의 교원 참여 요구 금지, ▲성격 장애 등 정상적인 교육지도가 불가피한 학생의 위탁교육 실시 ▲학교 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의무 설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등의 이용 ▲교권 침해 사범의 가중처벌 등이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현재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법령으로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을 들 수 있으나, 선언적인 의미만 지니고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며 “교원들의 권리 실현 및 보장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뿐만 아니라 급식검수, 자녀상담 등을 하며, 교사·학생과 함께 엄연히 교육의 한 주체”라며 “교원단체가 마치 교육을 교사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도 “교권보호법이 마치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를 교권이나 침해하는 부당 행위 가능자들로 혼동하고 있다”며 “학생·학부모는 배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교원 중심으로만 교권 침해를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부모의 출입 자체를 완전히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수업 시간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출입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요즘 선생님들께 폭력을 행사하고 부모들이 찾아와서 폭언을 많이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런가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문을 닫아놓으면... 공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 조금은 어긋날듯해요

부모와 학생, 선생님간의 상호소통이 이루어져야 좀더 바람직한 교육이 되고... 사교육이 줄어들거같은데요

이곳은 지방이라서 그런지 도서관은 학부모가 전담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부모님 자유롭게 학교에 와서 아이들 수업받는것도 조용히 보고갈수 있고. 선생님과의 대화도 많아져서 좋다고 하시던데...

물론 유난히 학교 자주 왔다갔다하면서 소위 치맛바람이라는걸 일으키는 부모들도 있지만요...

자주 안가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짬이 나면 한번 가볼까해도 미리 동의구하고 일정잡아야하니...

쉽게 용기낼수가 없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