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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윤곽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자율고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모토인 '자율'과 '경쟁'을 구현할 핵심 학교 모델이다.
하지만'제2의 특목고', '귀족학교'라는 비판에서 보듯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자율고 신설 논의가 더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숙형공립고와 마이스터고의 1차 선정작업이 이미 마무리 된 것에 비해 자율고는 12월말 쯤에야 최종 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 자율형사립고는 어떤 학교
자율고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다.
교육과정, 교사인사, 학사운영 등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언뜻 민족사관고, 전주 상산고 등 현재 6곳인 자립형사립고와 비슷해보이지만 자율성이 보다 확대된 게 특징이다.
자율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수업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2학기제가 아닌 3·4학기제로 학사운영이 가능하며,
AP(대학과목 선이수제), IB(대입국제표준화프로그램) 등도 수업시간에 가르칠 수 있다.
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들을 학교장으로 영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내년 3월께 30여개 학교를 자율고 지정할 계획이다.
이 학교들은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년에 문을 열게 된다.
2012년에는 100곳으로 늘어나게 돼 '고품질 교육'에 목말라하는 학부모들에게는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자율고 선정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지필고사에 의한 신입생 선발을 금지한다'는 정도이다.
이렇게 되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뽑을 가능성이 크다.
학생모집도 전국 단위가 아닌 학교가 위치한 시ㆍ도별 거주자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과열 입시경쟁과 사교육 증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자율고 전환을 고려 중인 사학들의 궁금증은 재단전입금 비율이 얼마로 정해질 지에 모아져 있다.
학교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당연히 전입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1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3% 이상에서 15% 이상까지 다양한 모형이 제시됐다.
정부는 사학들의 재정 여건이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해 전입금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관심사는 학비다.
현재 특수목적고처럼 일반고(연간 144만원)의 3배 이내로 학비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시ㆍ도교육청 자율에 맡기는 안도 논의 중이어서 개교와 함께 단숨에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열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정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금을 면제하는 등
귀족학교 논란을 비껴가기 위한 나름의 대비책도 내놨다.
그러나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처럼 자율고가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등록금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