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2014학년도부터 2과목 축소 추진

헤럴드경제 2009-07-01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현행보다 2과목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당ㆍ정ㆍ청 실무협의에서 당초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사교육 대책’으로 제시했던 절대평가 도입 등 내신에 대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수능은 2014학년도부터 사회탐구의 총 선택 교과목수를 줄이고, 사회탐구ㆍ과학탐구의 선택과목 숫자도 2014학년도부터 2개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능 응시과목이 현재 최대 8개에서 6개로 줄어드게 된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 시험 체제 개편안에서 2012학년도부터 수능 과학탐구ㆍ사회탐구 과목을 각각 3개 선택할 수 있게 해 전체적으로 1과목을 줄이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양성광 교과부 인재기획분석관은 “사회탐구의 경우 현재 선택과목 숫자가 11개나 돼 학생들이 혼란을 겪어왔다”며 “이 숫자를 줄이는 동시에 응시 과목 숫자를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사교육 수요도 억제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교육과정은 학기 당 교과군을 10개에서 7개로 줄이고, 고등학교는 전학년을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이수제를 통해 교과군을 영역별-수준별로 재편성, 학생들의 학기 당 이수 교과를 줄여 부담을 덜고 사교육 유발 요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교통카드처럼 현금으로 충전해서 학원비를 결제해 학원들의 탈세 및 고액 수강료 부당징수를 막을 목적으로 구상됐던 ‘학원비 전용 카드’도 만들지 않기로 했다.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현재도 수강료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금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제(학파라치)를 도입,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미래기획위원회가 절대평가 도입 등 내신 제도 개편은 이번 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원 심야금지 규제는 지난 3일 교과부 발표 대책 대로 현행 시ㆍ도 교육청 조례를 따르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미래기획위원회 안(案)을 포함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로드맵을 제시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