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히든카드!

혁신학교의 바람이 불어 온다.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야심차게 출범시킨 혁신학교는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내보인 대표적 사업이다.

하지만 “교육의 본질을 추구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이 혁신학교 사업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난항을 겪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은 정책이기도 하다.

올해 8월 전격적으로 실시된 공교육 정상화의 대표적인 교육사업인 만큼, 충분히 알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면 우리 자녀가 받게 될 교육의 질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1. 혁신학교란 무엇인가?

혁신학교는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적인 부분을 민간에 전면 개방한 후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대대적인 지원으로 재정적인 부분을 정부에서 책임진다는 취지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즉,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부주도의 학교운영을 탈피해 민간주도의 학교운영을 허락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그 사업을 전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혁신학교 사업은 관 위주의 교육개혁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교육의 성과가 학교와 교실에서 그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김상곤 경기교육감 혁신학교 세미나 내용 中)

2. 혁신학교의 주요 내용

혁신학교는 운영권을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자립형 고등학교(민사고, 하나고 등)와 많이 닮아있다. 즉,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학교 운영을 한다는 자립고의 방식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여기에 혁신학교는 학교장 공모제, 학교 자율권 확대,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 거대 학교 및 과밀 학급 해소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1)학교장 공모제

현재 일부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장 공모제를 더욱 확대하여 혁신학교에 도입 시킨 것이다. 민간 운영이 이번 혁신학교의 주 내용인만큼 학교장 공모제는 학교 운영을 잘 맡아 해낼 수 있는 인물을 민간에서 직접 찾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방의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 공모제로 기업 CEO출신이 학교장을 맡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혁신학교 학교장 공모제에도 많은 관심이 쏠려있다. 현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2)학교 자율권 확대

교-교장 공모제가 민간의 학교 운영을 허락한 만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준다.

  3 3) 거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전국이 마찬가지이지만 경기도 지역의 경우 인구밀집 지역에는 거대학교가 몰려있고 농촌지역에는 소규모 학교가 산재해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교육의 평등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소지가 많고 행정력의 분산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 주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1인 25학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학급당 35.7명/OECD 국가 평균 1학급 24.7명)

3. 혁신학교의 역할 모델 

혁신학교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 사교육의 팽창으로 이어져왔다는 문제점을 전제로 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이 모든 것을 처리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실시되고 있다.

혁신학교의 역할 모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교육청 중심의 교육개혁을 탈피해서 학교와 교실 중심으로 ‘교육 공동체’를 형성, 학부모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교육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민간 위주의 학교 운영이 도입되면 효율성은 물론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는 자립형 고등학교 수업 카테고리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일선 교육과정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몰입식 전인교육은 물론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학생 주도의 교육 방법이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4. 혁신학교에 대한 반대

혁신학교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도내 무료급식사업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양대 교육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과밀 학급해소와 학교의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 자체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학교장 공모제 및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혁신학교 사업 자체가 전교조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이라며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의회에서 무료급식과 함께 혁신학교 예산안도 전격 삭감되었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감은 최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5. 혁신학교

현재 혁신학교는 2009년 8월 13개 학교가 지정되었으며 경기도 교육청은 2학기에 20여개로 확대 실시한 후 2011년까지 100개교로 더욱 늘려갈 계획이다.

-2009 상반기 혁신학교 지정-

△갈곶초, 평택
△대월초, 이천
△도창초, 시흥
△매류초, 여주
△보평초, 성남 (개교 준비)
△조현초, 양평
△학운초, 김포
△고양중, 고양
△덕양중, 고양
△보평중, 성남
△부발중, 이천
△창곡여중, 성남
△호평중, 남양주

6. 남한산 초등학교 이야기 

혁신학교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남한산 초등학교.

한 때 학생 수 20명으로 폐교위기에 몰렸던 이 학교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것은 바로 ‘교육 공동체’이었다.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고민거리가 있으면 꺼리낌없이 교장실을 찾아가고 교사들은 정성스럽게 교실부터 복도 구석진 곳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쓴다.

여기에 사교육이 필요없을 정도의 양질의 수업과 방과후 학습은 물론 학부모 동아리까지 있다.

심지어 아빠 동아리까지 있는 이 학교는 부모님까지 학교와 교실 중심의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한산 초등학교를 이루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사교육이란 있을 수 없다. 왜? 아이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을 배우는 것은 물론 ‘교육 공동체’를 통한 교류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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